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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관리제 도입 1년 앞둔 전주 택시회사 가보니] “제도 정착 위해 지자체·정부 지원 필요” 노사 한목소리
[전액관리제 도입 1년 앞둔 전주 택시회사 가보니] “제도 정착 위해 지자체·정부 지원 필요” 노사 한목소리
  • 백세종
  • 승인 2018.08.30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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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심택시회사 택시 수십 여대 번호판 뗀채 주차 중
회사 “노조측 요구따라 지원 없는 일방적 도입에 경영난” 호소
노조 “전액관리제 도입해 놓고 월급서 미수금 공제” 불만도
지난 29일 전주 성심택시회사 주차장에 번호판을 뗀 택시들이 줄지어 주차돼 있다. 박형민 기자
지난 29일 전주 성심택시회사 주차장에 번호판을 뗀 택시들이 줄지어 주차돼 있다. 박형민 기자

지난 29일 오전 9시 30분 전주시 평화동 전주 성심택시 주차장.

다른 회사 같으면 택시들이 모두 운행을 나가 한산해야할 시간이지만 주차장에는 번호판이 없는 택시 수십 여 대가 꽉 들어차 있었다.

이 회사의 등록 택시수는 100여대지만 실제로 운행하는 택시는 30대 밖에 되지 않는다. 이 회사는 지난해 10월 1일부터 전액관리제(월급제)를 시행해 왔다.

전액관리제 도입이후 사납금제보다 수입이 떨어지자 기사들이 하나 둘 떠났고 인력 수급도 원활하지 않아 운행하지 못하는 차들이 생겨난 것이다.

이 회사의 전액관리제 형태는 민주노총 등에서 주장하는 전액관리제와는 차이가 있다. 기사들이 회사에 납입하는 사납금(1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회사와 기사가 4대 6으로 나눠 월급에 산정하는 형태다.

회사 운행기록장치를 통해 정산되는 요금이 모두 납입되고 4대 보험과 퇴직금이 적용되기에 사실상 전액관리제다.

이 때문에 전주시는 성심택시를 전액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는 업체로 분류해 최근 전주시내 택시회사들에 일괄 부과한 과태료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날 잠깐 차량 정비를 받으러 온 기사 A씨(56)는 “월급을 받기는 하지만 기사들의 개인 편차가 있어 평균 150만원 정도 될 것”이라면서 “전액관리제라기 보다는 사실상 기본급이 있는 성과금제”라고 말했다.

성심택시 정성운 대표는 “노조와 협의 끝에 전액관리제를 도입한 뒤 회사의 월 손실이 2500만원 정도 늘어나 이제는 월 5000만원에 육박한다”며 “매달 회사경영을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어 “우리 회사가 도입하고 있는 형태가 사실상 전액관리제지만, 완전 월급제 도입시 기본 입금액조차 채우지 않는 ‘비성과자’에 대한 제재 등 대안도 없다”며 “전액관리제 도입을 법으로 강제할 뿐 문제점에 대한 대책은 없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이런 가운데 노조와 사측은 민형사상 법정다툼을 벌이고 있다. 사측은 기사들을 횡령혐의 등으로 고소했고, 노조 측은 임금산정이 잘못됐다며 민사소송을 진행중이다.

성심택시 곽은창 노조위원장은 “전액관리제인데도 사측은 월급에서 미수금 공제를 하는 등 전액관리제와는 다른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만약 전액관리제가 제대로 도입됐다면 회사를 떠나는 기사는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전액관리제 도입도 노조에서 최저임금을 문제 삼아 노동부에 진정을 하는 과정에서 노조가 요구해 이뤄진 것”이라며 “제도가 원활하게 정착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에서 지원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주시 관계자는 “택시업체의 경우 LPG 요금보조나 카드수수료 보조 등이 이뤄지고 있으며, 택시는 대중교통이 아니어서 시내버스 처럼 경영손실 지원은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백세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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