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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 행정편의적인 세무행정을 고발한다
지나치게 행정편의적인 세무행정을 고발한다
  • 기고
  • 승인 2018.09.02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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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설 감정평가사·삼창감정법인
김상설 감정평가사·삼창감정법인

올해 상반기, 국세 수입은 157조 2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조 3천억원이 더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보다 14%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더 많은 세수증대와 초과세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최근 경기 회복세가 둔화되는 등 경기가 위축되는 모양새지만 지난해 좋았던 기업 실적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지난해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면서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진 까닭에 양도소득세가 많이 늘어난 영향으로 보인다.

그러나 양도소득세 항목중 납세자인 국민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게 개정된 소득세법 조항이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다.

건물을 취득한 후 양도하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된다. 양도소득세의 기준이 되는 양도차익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필요경비로서 건물의 취득가액이 있어야 하는데, 도급계약서 등의 증빙서류가 없을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취득가격을 추계하는 환산가액이라는 것이 있다. 그 동안 이 환산가액이 실제 건축원가에 비해 너무 높아서 양도차액이 발생하지 않는 사례가 많았던지, 환산가액으로 적용할 때는는 가산세(건물가액의 5%)를 부과하도록 소득세법이 개정된 바 있다.(2017.12.19)

다만 감정평가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문제는 가산세는 취득 후 5년내에 양도할 경우까지 부과되는 데 비하여, 가산세가 면제되는 감정평가는 취득 후 3개월 이내에 행하여져야 한다는 것이다. 납세소비자인 일반 시민들이 어떻게 건축후 3개월 이내에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받아야 가산세가 면제된다는 것을 인지하느냐는 것이다. 법률중에서도 제일 복잡한 세법의 개정사항을 일반 국민이 어떻게 미리 알고 감정평가를 추진할 수 있겠는가? 정부에서 양도세 가산세부담 예정자들에게 가산세관련 개정내용을 고지하기라도 한다는 말인가. 실제 건축주들이 아무런 과실도 없이 무거운 가산세고지서를 받은 후에야 감정평가 기회를 놓쳐서 발을 동동 구르는 사례가 무수히 많다.

이것은 지나친 행정편의주의의 발상이며, 소비자인 국민의 권익을 무시하는 처사여서 조세공평주의에 위배된다. 국세기본법 제18조를 보면, “세법의 해석과 적용에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양도세 가산세의 신설된 취지가 환산가액으로 할 경우 환산가액이 지나치게 높아 양도소득세를 면하는 경향이 많아서라고 하는데, 이는 국가가 적정한 건축비추계를 잘못하는 원인으로 국민에 징벌적인 가산세를 부과하게 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징벌적인 가산세를 부과하려면 납세소비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최소한 소비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감정평가기간의 경과로 인한 피해는 징수당하지 않도록 하는 보완책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즉 가산세가 부과되는 5년의 양도기까지는 적어도 감정평가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만 과세의 형평성에 위배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취득 후 5년이내에 소급하여 감정평가를 하더라도 감정평가 관련 법령상 아무 문제가 없다면 소급감정을 허용하여 국민의 소중한 재산권에 부당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의 개정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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