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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세금은 국가 전략자산이다
국민 세금은 국가 전략자산이다
  • 기고
  • 승인 2018.09.02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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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이봉 ㈜명성화학 대표·본보 객원논설위원
신이봉 ㈜명성화학 대표·본보 객원논설위원
신이봉 ㈜명성화학 대표·본보 객원논설위원

베네수엘라는 5년 전만해도 남미에서 가장 잘사는 나라였다. 단위면적 당 세계 최대 석유 매장량을 자랑하며 ‘가난할 수 없는 나라’로 불렸다.
그러나 지금은 초인플레이션으로 경제가 마비돼 희망이 보이지 않는 빈곤 국가로 전락했다.

물가가 1만% 넘게 폭등하며 지폐 한 장이 말 그대로 휴짓조각보다 값어치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 한 달 치 봉급을 부대에 가득 담아가야 달걀 두 판을 살 정도로 경제가 파탄 났다. 국민은 제대로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해 만성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있으며 평균 체중이 10kg 이상 줄어들었다. 민심은 흉흉해지며 약탈과 범죄가 끊이지 않고 폭력시위도 빚어지고 있다.

나라가 이 꼴이 되다 보니 하루에 국민 3000명 이상이 조국을 떠나는 ‘엑소더스’가 이어지고 있다. 지금까지 230만 명이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으로 국경을 넘었다. 이들 이웃 국가들은 베네수엘라 난민을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워 국경 지역을 폐쇄하고 비상사태까지 선포했다고 한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긴급대책의 일환으로 지난달 20일 자국 통화인 ‘볼리바르’를 96% 평가절하하는 화폐개혁을 단행했지만, 혼란은 계속되고 있다.

베네수엘라가 왜 이 지경이 되었는가. ‘남미의 부국’이 하루아침에 ‘최악의 빈국’으로 몰락한 가장 큰 원인은 석유자원에만 의존하는 기형적 경제구조와 차베스 전 대통령의 무분별한 포퓰리즘 복지정책이다.

차베스 전 대통령은 지난 1999년 집권 이후 무상교육, 무상 의료서비스, 최저 임금인상, 빈민층을 위한 토지 재분배 등 국가 예산을 퍼주기 식으로 방만하게 운영하며 14년간 장기집권했다. 노동자와 빈민 등 모든 국민이 행복한 국가라는 지상 낙원을 추구했지만 결국 망국의 길로 빠져들었다.

우리는 베네수엘라의 비극을 보면서 역지사지(易地思之)해야 한다. 국가 경제를 어떻게 살리고 키울 것인지, 새로운 국정운영 전략과 정책을 준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은 국민 공감을 얻지 못한 4대강 사업에 24조 원을 퍼부어 강행했다. 현 정부는 청년층을 비롯한 일자리 마련에 50조 원 넘게 쏟아부었지만, 고용상황은 잡히는 것도 없고 보이는 것도 없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공무원과 공기업 등 공공 부문 인건비는 전년보다 9조 원이 증가한 143조 원으로 집계됐다.

또 올 상반기 한국전력은 1조 원 적자를 냈다. 모든 공기업의 적자는 국민 부담으로 남게 된다. 공기업들의 적자 폭이 커지면, 이 모두를 해결하기 위해 지출하는 국민 세금도 기하학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수출시장도 나빠지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으로 글로벌 경제는 더욱 침체되고 있다. 무역전쟁 직격탄을 맞은 국내 기업들이 무너지고 문을 닫는다면 세금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국민의 세금은 국가 전략자산이다. 정부는 이를 잘 활용해 빅데이터,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생명공학 등 미래 4차산업을 이끌 인재들을 키워야 한다. 또 정부는 기업 등과 비상협의체를 구성해 해외 수출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유비무환(有備無患), 미리 대비하면 걱정거리가 없다. 국가 경제를 튼실하게 다지는 일, 비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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