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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관리제 투쟁 시청 점거에 전국 집회까지…행정 한계 전주시 울상
전액관리제 투쟁 시청 점거에 전국 집회까지…행정 한계 전주시 울상
  • 전북일보
  • 승인 2018.09.02 19:29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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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노동자 6명, 지난달 31일 전주시청 4층 휴게공간서 농성
지난 1일 전주시 노송광장서 800여명 모여 집회
오는 4일자로 김재주 전북지회장 고공농성 1주년 앞두고 노동자들 모여
전주시, 과태료 처분 외에는 딱히 방법 없어 울상
지난 31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북택시지부 조합원들이 전주시청 4층 휴게실을 점거하고 '택시 전액관리제 즉각 시행'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조현욱 기자
지난 31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북택시지부 조합원들이 전주시청 4층 휴게실을 점거하고 '택시 전액관리제 즉각 시행'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조현욱 기자

민주노총 택시노동자들이 ‘전액 관리제(월급제)’ 시행을 요구하며 지난달 31일 전주시청 건물 점거농성에 돌입하는가 하면, 시청앞 노송광장에서는 지난 1일 이와 관련한 전국 노동자·시민 집회가 열렸다.

이번 농성과 집회는 오는 4일자로 김재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전 전북지회장이 시청 광장 조명탑에서 고공농성을 벌인지 1년을 앞두고 열렸다.

일각에서는 전국적 사안인 전액관리제는 정부 차원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사안으로 자치단체 차원의 해결이 쉽지 않은 문제를 공공청사까지 점거하고 나선데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며, 공공청사 점거를 제대로 막지 못한 경찰력에 대한 비판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택시 관리주체인 전주시는 전액관리제의 경우 노사간 합의가 중요한 사안으로 자치단체 행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울상 짓고 있다.

지난 1일 ‘9·1 노동자·시민 공동행동’은 전주시청 앞 노송광장에서 전국 10여 곳에서 모인 노동자, 시민 800여 명(경찰추산 65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4일로 전주시청 옆 조명탑 위에서 농성을 시작한 지 1년이 된 김 전 지회장을 응원하고 전액관리제 도입을 촉구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31일 오전 9시께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북택시지부 소속 조합원 1명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모인 노동자 6명이 전주시청 4층 휴게공간에 진입해 점거한 뒤 휴게공간 출입문을 잠그고 현재까지 경찰 및 시청 청원들과 대치 중이다. 이들은 외벽에는 현수막도 내걸었다.

이들은 택시 사납금제 폐지와 전액관리제 시행을 요구하며 전액관리제 시행을 약속하기 전까지 물러서지 않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시 청사 진입과 점거 과정에서 시청 공무원 및 청원 경찰들과 몸싸움을 벌였고, 조합원 일부는 난간에 매달리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난간 1층에 3개의 에어매트를 설치했다.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택시기사들이 운송수입을 회사에 모두 입금하고 월급을 받는 전액관리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지난 8월 초 전액관리제를 도입하지 않은 전주시내 택시업체 19곳에 과태료 500만원 씩을 부과했고, 업체들은 이의신청을 준비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시는 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지속 위반시 감차 처분까지 가능하지만 업체와 노동자들의 반발은 계속될 수밖에 없어 곤혹스러운 입장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법을 개정해 시행방법이나 지자체 지원 등의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이상 이같은 상황은 계속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백세종·천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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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관리제반대 2018-09-05 16:12:52
충남사람들이 왜 전주시청 점거하노.. 전문꾼들이네..

당나귀 2018-09-02 21:09:14
청와대 앞에 가서 시위를 해야지 시청에서 한다고 뭐가 달라지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