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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맞은 일회용컵 규제… “의외로 괜찮네요”
한 달 맞은 일회용컵 규제… “의외로 괜찮네요”
  • 천경석
  • 승인 2018.09.02 19: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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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업장서 일회용컵 사용 자제, 시민들도 이해하는 분위기 번져
빨대, 종이컵 등은 규제대상 빠져 있어 실효성 없다는 지적도 제기
도청, 시청, 구청 공무원과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합동 점검 지속

지난달 1일부터 시행된 커피전문점·패스트푸드점 등에서의 일회용 컵 사용 규제 정책이 시행 한 달을 맞았다.

그동안 일회용 컵 사용 자제 분위기는 상당 부분 넓혀졌다는 평가지만 플라스틱 빨대나 컵 뚜껑, 종이컵 등은 규제대상에 빠져있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1일 일회용 컵 사용 규제가 시행된 지 한 달을 맞아 전주 시내 커피전문점 5곳을 찾았다.

이날 찾은 금암동 한 커피 매장에서 플라스틱 컵 사용과 관련한 풍경을 마주했다.

일행으로 보이는 주부 3명 중 한 명이 업주에게 “그냥 플라스틱 컵으로 주시면 안 돼요?”라고 묻자 옆 일행이 “우리가 플라스틱 컵으로 마시다 단속되면 사장님이 처벌 받는다. 그냥 머그잔으로 마시자”라고 말했다.

이처럼 ‘플라스틱 줄이기’가 사회적인 이슈가 되면서 일회용 컵 사용 자제 분위기는 상당부분 넓혀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찾은 5곳의 매장에서는 매장 안에 머무는 고객 중 일회용컵을 사용하는 고객은 찾아볼 수 없었다.

지난달 규제 시행 첫 날과는 다르게 플라스틱 컵과 관련한 실랑이도 벌어지지 않았다. 대부분 소비자도 매장 내 플라스틱 컵 사용이 금지됐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

이는 시민들의 인식 개선뿐 아니라, 지자체와 시민단체 등이 지속적으로 계도 활동을 벌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도청, 시청, 구청 공무원과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합동 점검이 지난 한 달 동안 3차례 이뤄졌고, 관련 공무원들은 시간이 날 때마다 계도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플라스틱 빨대나 컵 뚜껑, 코팅된 종이컵까지 쓰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일회용 컵 사용 규제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전주시 관계자는 “환경부 가이드라인에서도 각 매장 상황에 맞게 판단하라고 돼 있다”면서도 “플라스틱 컵을 제외한 물품은 규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로서는 과태료도 바로 부과하지 않는데 이는 각 매장 상황이 다르고, 우선 인식 자체가 변하는 것이 먼저이기 때문”이라며 “점검에 나설 때마다 조금씩 좋아지는 것이 확인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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