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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뉴딜사업 전시성으로 흘러선 안 된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전시성으로 흘러선 안 된다
  • 전북일보
  • 승인 2018.09.03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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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공적재원이 투입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지에 전북지역 7곳이 선정됐다. 전주 2곳과 정읍, 남원, 김제, 고창, 부안 등이 그 대상이다. 기초적인 생활인프라를 공급하고 주민의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도시재생사업 특성상 지역 주민들이 직접 사업효과를 체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업에 대한 기대가 크다.

도시재생 뉴딜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으로, 재개발 등 전면 철거방식을 수반하는 기존 정비사업과 달리 도시의 기존 틀을 유지하면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시활력을 높이는 사업이다. 정부는 인구감소와 고령화 가속화 등에 따른 도시소멸 위기에 시급히 대응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작년 시범사업 68곳에서 올 99곳으로 대폭 늘렸다.

문제는 지방비 부담이 만만치 않다는 점이다. 이번에 선정된 전북지역 7곳에 2023년까지 국비 750억원, 지방비 516억원이 투입되는 것으로 계획됐다. 전체 절반에 가까운 사업비가 지방비로 투입되는 셈이다. 물론,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마을도서관과 주차장 등 소규모 생활편의시설들에 대해 그간 자치단체에서 전액 부담해왔던 점을 감안하면 국비 일부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중앙 정부의 배려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정부의 역점 시책이라는 점, 재정이 어려운 시군 자치단체의 경우 사업 신청조차 힘들다는 점에서 국비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전북 자치단체들이 단순하게 국비와 지방비만으로 사업을 추진하려는 자세에도 문제가 있다. 전국적으로 99개 사업 중 15개 사업이 공공기관 제안으로 추진된다. 전북에서는‘Re:born 정읍 해시태크 역(驛)’사업만이 LH 주도로 추진될 뿐이다. 경남 남해군의 경우 한국관광공사가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직접 운영하면서 관광 콘텐츠 개발과 주민 관광 교육, 관광벤처 육성까지 맡을 계획이다. 관광공사의 참여는 지자체의 부담 완화뿐 아니라 사업효과의 극대화를 꾀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으로 본다.

지역 내 여러 기관의 협력을 끌어내려는 노력이 보이지 않는 점도 아쉽다. 대구 북구, 광주 북구, 경남 김해 등에서는 지자체가 지역 내 대학을 끌어들여 청년창업을 지원하고 인근 환경을 개선하는 대학타운형 도시재생을 추진하는 것을 내년 사업 신청 때 참고할 필요가 있다. 획일적인 도시재생사업이 아닌, 지역 맞춤형의 다양한 사업을 통해 주민들의 삶과 지역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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