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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가식품클러스터 국비 대폭 상향
정부, 국가식품클러스터 국비 대폭 상향
  • 김진만
  • 승인 2018.09.03 19: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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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센터 운영비 90% 국비로
내년 예산 80억 추가 확보
익산시·정치권 공조 결실

속보= 정부가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추진하면서 지방비 부담을 강요하고 있다는 지적에 제기되면서 정부가 내년부터 국비 부담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8월 3일자 8면, 8월 8일자 1면, 8월 24일자 9면 보도)

정헌율 익산시장이 불합리한 측면의 적극적인 개선을 정부에 요청했고, 이춘석·조배숙 의원이 측면에서 정부를 압박, 익산시의회 박종대 의원의 불합리한 정부 갑질 개선 요청, 민주당 정책실장을 역임한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 윤태진 이사장이 정부 설득의 전면에 나서는 등 정치권과 익산시 행정의 공조로 이뤄낸 성과로 평가된다.

이로 인해 내년에만 당장 80억 원 이상의 국비를 추가 확보하게 됐다.

3일 농식품부와 익산시, 이춘석 의원실 등에 따르면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 운영비를 내년에는 국비 90%를 지원하는 정부 예산안이 편성됐다.

국가식품클러스터는 국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그동안 건축비와 지원센터 운영비는 지방에 무려 50%를 부담시키면서 ‘정부 갑질 논란’을 야기했다.

국가식품클러스터에 투입된 지방비는 지금까지 6대 기업지원시설을 건립하는데 324억 원과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의 인건비와 운영비의 50%인 118억 원 등 440억 원이 넘는다.

내년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의 인건비와 운영비, 사업비 등에만 지방비 100억 원 가량이 필요했지만 정부가 기존 50%에서 90%로 확대 편성하면서 지방비 부담을 80억 원 가량 덜게 됐다.

이런 성과를 내기 위해 민주당 정책실장을 역임한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 윤 이사장은 청주시 오송과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는 건축비 100%를 국비 투입했고, 관리운영비도 지방도시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6년간 100%지원한 근거를 들이밀며 농식품부와 기재부에 국비 100% 반영을 요구했다.

정 시장은 농식품부와 기재부, 청와대 등을 찾아 불합리한 지방 부담을 적극적으로 개선 요청해왔고, 박종대 시의원은 5분 발언 등을 통해 잘못된 정부 관행의 문제를 집요하게 문제 삼았다.

민주당 사무총장으로 활동해온 이 의원과 평화당 대표를 역임한 조 의원도 열악한 지방재정의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를 편성률을 높일 것을 주문하는 등 익산시와 정치권이 함께 정부를 압박했다.

정부는 식품산업진흥법에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지방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를 들어 국비 90%와 지방비 10%를 부담하는 형식으로 국비 편성률을 높이는 방안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편성했다.

시 관계자는 “농식품부를 설득했는데 기재부에서 막혔던 것을 정헌율 시장과 윤태진 이사장, 이춘석·조배숙 의원과 박종대 시의원 등이 목소리를 높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며 “여기에 그치지 않고 식품클러스터 2단계와 특별법 추진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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