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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시작…시험대 오른 전북정치권
정기국회 시작…시험대 오른 전북정치권
  • 박영민
  • 승인 2018.09.03 19: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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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위 소위에 도내 의원 포함 불투명
국가예산·현안 법안 통과에 21대 총선 명운

정기국회 막이 오르면서 전북 정치권이 시험대에 올랐다. 20대 국회 3년 차이면서 21대 총선을 1년 8개월 여 앞둔 상황에서 진행되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전북 정치권이 국정감사와 국가예산 확보 등에서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고 100일 동안의 정기국회 일정에 돌입했다. 여야는 이 기간 국정감사와 내년도 국가예산 심의, 의결 등 다양한 활동을 벌인다. 이런 가운데 지역 정가에서는 이번 정기국회 성과가 21대 총선의 명운을 가를 바로미터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부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번 정기국회 성과를 통해 지역 발전을 이끌 정당이 민주당임을 도민들에게 알려 20대 총선 당시의 패배를 말끔히 씻어낼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 20대 총선 이후 분당과 지방선거 참패 등으로 한자리수 지지율에 머물고 있는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의원들은 정기국회를 통해 지역 내 대안정당으로서의 존재감을 과시해야 한다.

이들 앞에 놓인 최우선 과제는 국회로 넘어온 내년도 국가예산 증액 여부다. 전북도는 내년도 국가예산으로 7조 6661억 원을 요구했지만 정부안에는 1조 1548억 원이 감액된 6조 5113억 원이 반영됐다. 이는 2018년 정부예산안 보다 4398억 원 증액된 것이다.

지난해 전북 정치권이 국회 단계에서 4000억여 원의 예산 증액을 이뤄냈다. 올해도 현안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서는 예년 수준 이상의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 특히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은 새만금국제공항의 예산 확보가 시급하다.

하지만 올해 국회단계 예산 증액 작업이 녹록치 않을 전망이다. 전북 국회의원의 절반을 차지하는 평화당이 교섭단체 지휘를 잃으면서 예산의 증액을 담당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에 의원들이 참여할 수 없을 전망이다.

여기에 바른미래당과 민주당의 예산안조정소위 참여 여부도 불투명하다. 이에 따라 전북 의원들이 개인기를 활용해 국가예산 확보에 나서야 하는데, 어느 의원이 자신의 지역 현안과 전북도의 현안 해결을 위한 국가예산 확보에서 두각을 나타낼 지 주목된다.

이와 함께 전북 의원들은 정기국회 내 지역 현안 법안의 통과를 이끌어 내야 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는 전주를 제3의 금융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연기금법 개정안과 국가주도의 탄소산업 육성을 위한 탄소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이들 법안들은 지역의 100년 먹거리 확보를 위해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 내 통과가 필요하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내년 정기국회는 총선을 앞두고 있어 많은 신경을 쓰기가 쉽지 않다. 이번 정기국회가 의원들에게는 존재감을 드러낼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며 “예결소위 위원 배출 불투명 등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의원들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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