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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3개월 ② 정치인의 공허한 메아리] "군산 살리겠다" 말만 되풀이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3개월 ② 정치인의 공허한 메아리] "군산 살리겠다" 말만 되풀이
  • 김세희
  • 승인 2018.09.03 19: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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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군산조선소 정상화 공약…한국지엠 특단 대책 마련 주문
이낙연 총리, 군산 5번 방문…“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원조치 강구” 밝혀
송하진 지사 “심장이 멎은 듯 한 절절한 아픔…전북 경제체질 바꾸겠다” 강조
도내 정치권, 힘 결집하지 못하고 말로만 “군산경제 살려라”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문 닫은 지 1년여가 흐르고 한국지엠 군산공장이 폐쇄된 지 3개월 정도의 시간이 지났지만, 대통령과 정부, 정치권, 전북도는 여전히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한 채 ‘군산을 살리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오랜 시간 동안 이렇다 할 구제책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와 정치권, 행정이 ‘불황의 늪’에 빠진 군산경제를 살릴 의지가 있는 지 의구심마저 제기되고 있다. 결국 남은 건 말 뿐 이다.

지난 해 대선에서 군산조선소 정상화를 공약으로 내세운 문재인 대통령은 최길선 현대중공업 회장을 만나 ‘군산조선소를 2019년부터 재가동할 수도 있다’는 대답만 받아냈을 뿐, 이후 아무런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지난 2월 GM이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를 예고했을 때도 문 대통령은 “군산 지역경제에 큰 타격이 예상되니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군산 경제 활성화 TF팀’을 구성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지시했지만, 추후 TF팀구성여부와 특단의 대책에 대해 드러나는 바가 없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해와 올해에 걸쳐 군산시를 5번이나 방문해 ‘모든 가능성을 열고 대책을 찾겠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원조치를 강구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현재까지 내놓은 대책은 부실하다.

특히 정부가 지난 4월 군산시를 고용위기·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한 후 내세운 대책이 그렇다. 당시 정부는 “근로자·협력업체·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과 함께 보완 산업 육성 및 기업 유치 등을 포함한 종합 지원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지만, 실제 지원예산은 한 가지 사업을 추진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하다.

여기에 산업부가 지원하는 대체산업인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구축 사업(미래상용차)’ 관련 예산은, 현재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기재부에서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다.

전북도 차원의 자체적인 노력 역시 미비한 실정이다. 송하진 도지사는 군산조선소 가동중단 때와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발표 당시 “심장이 멎은 듯 절절한 아픔을 느끼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대기업 분공장이 무너지면 휘청이는) 전북 경제의 체질을 바꾸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대체산업인 미래상용차를 육성하기 위한 전장부품 기업 유치나 ICT융합 신산업 투자, 전문연구원 육성은 미비한 상황이다. 군산대학교와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올해 발간한 ‘전북지역자동차산업 현황과 대응 전략에 따르면 전장부품 기업은 거의 없는 실정이며 ICT융합 신산업 투자액은 17개 전국 광역시도 중 8위 수준이다. 관련산업의 전문연구원 또한 상당수가 서울, 경기 등 대도시로 유출되고 있다.

전북 정치권 역시 힘을 결집하지 못하고 말로만 군산경제 부활을 외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당초부터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후속대책은 여전히 미흡하다. 전북에서 가장 많은 의원을 보유하고 있는 민주평화당은 군산을 줄곧 방문하지만 ‘대통령과 정부가 군산을 챙겨야 한다’고 외칠 뿐 적극적인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한국지엠 군산공장 협력업체 관계자는 “시간이 흐를 수록 군산조선소와 군산공장 협력업체는 문을 닫고 실직자는 양산되고 있다”며“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리란 말이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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