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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국민연금 전임 기관장들, 지역여론 '뭇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국민연금 전임 기관장들, 지역여론 '뭇매'
  • 김윤정
  • 승인 2018.09.03 19:5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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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발언과 달리 기금운용본부 서울사무소 설립 논리에 힘 실어줘
지난 2011년 5월 24일자 전북일보에 실린 전광우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인터뷰 기사.
지난 2011년 5월 24일자 전북일보에 실린 전광우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인터뷰 기사.

국민연금 제도개편이 뜨거운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국민연금공단 전임자 등이 빈번히 언론에 등장해 기금운용본부 서울사무소 설립 논리에 힘을 실어주고 있지만 이들의 발언이 현직시절과는 배치돼 그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전광우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더 오래 더 많이 내고, 더 늦게 받는 연금’을 비판하는 논지의 언론 보도에 가장 많이 인용되고 있는 전문가다.

그러나 정작 그는 현직시절인 2012년 “국민연금의 고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연금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는 김성주 현 이사장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논리다.

전북을 방문해 발언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맥락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점도 국민연금 내부와 지역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전 전 이사장은 한 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당초 국민연금의 지방이전 논의 때 지방을 살리기 위해 제도 관련 기관은 이전하되 기금운용본부는 서울에 남도록 양해가 됐었다”고 말했다.

현직 시절은 어땠을까. 그는 2011년 당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명박 정부의 정치적 논리에 의해 진주로 이전하고, 대신 국민연금공단 전북이전이 결정되자 전북여론 달래기에 직접 나섰다.

전 전 이사장은 그해 5월 전북일보 등 지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LH가 드릴 수 없는 부분을 연금공단이 드릴 수 있다”며 “가능한 빠른 시일 내 환영받는 분위기에서 전북에 보금자리를 틀고 싶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북에 표정관리(?)도 주문했다. 당시 그가 의미한 것은 기금운용본부였다는 게 중론이다. 전 전 이사장은 “국내 외환보유고 보다 많은 300조원대의 기금을 운용하는 공단이 전북에 자리할 경우 전북에 직간접적으로 큰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며 “국민연금이 SOC분야에 5조원 이상 투자했고, 그 규모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여서 새만금 등의 투자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자신의 상황에 따라 말이 바뀌는 전임 기관장의 행보에 공단 내부에서도 실망스럽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기금운용본부 전주 이전과 엮어 지적하고 있는 국민연금 수익률 부분에 대한 비판도 그 근거가 빈약하다는 평가다.  

국내 대표적인 국제금융 전문가로 꼽히는 전광우 전 이사장은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3년 반 동안 국민연금공단을 이끌었다.

2009년 10.39%, 2010년 10.37%의 수익률을 기록했던 기금본부는 2011년 국내 주식투자에 실패함에 따라 2.31%라는 수익률을 보이며 급속히 수익률이 악화됐다.

당시 국민연금은 국내 주식에서 -10.3%(손실액 6조2488억원), 해외 주식에서 -9.9%(손실액 1조4296억 원)의 수익률을 나타냈다. 그럼에도 전주 이전 첫해 수익률 7.26%를 무시하고 현재 1년 단위도 안돼는 단기 수익률을 예로 들어 전주 이전후 수익률 저조를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현재 기금운용본부 독립성을 강조하는 전임자들의 행태도 문제다.

현직시절 기금운용 독립과는 상반된 행보를 보였기 때문이다.

다수의 언론 인터뷰를 통해 “전주사람은 섭섭하겠지만 본부는 다시 서울로 옮겨야한다”고 주장한 이찬우 전 기금운용본부장은 재임기간 중 이뤄진 2013년 국감에서 국민연금공단이 이명박 정부 시절 4대강 사업에 참여한 건설사들의 채권을 집중 매입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당시 민주당 김용익 의원(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4대강 참여 업체에만 집중 투자한 것이 투자차원의 판단이냐, 아니면 정치적 차원의 판단이냐”고 질타했다.

실제 건설업계 순위 14위, 19위의 4대강 사업 참여사 두산과 한라건설의 경우 신용등급이 당시 ‘투자하기에는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BBB+’였지만 투자 대상에 포함됐다. 하지만 30대 기업이라도 4대강 사업과 무관한 건설업체에는 투자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이찬우 전 기금운용본부장은 그 당시 국감에서 “저희가 채권투자를 할 때는 원칙적으로 신용등급을 따지는데, 어떤 목적이 있어 그런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보니 4대강 관련 기업에 투자한 것”이라고 석연치 않은 해명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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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ㄹㅇㄹ 2018-09-03 21:57:22
당사자인 국민연금이 직접 중앙언론에 인터뷰해서 반박해야 한다. 기회주의자들을 처벌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