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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요원들의 국위선양을 이유로 한 병역면제의 부당성
체육요원들의 국위선양을 이유로 한 병역면제의 부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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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9.04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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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종 변호사
최민종 변호사

특별히 이번 2018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군 면제 혜택에 대한 이야기가 많다. 그 명성들이 대단하기에 필자가 이 글을 통해 언급하지 않아도 될 만한 많은 스포츠 스타들이 아시안게임을 통하여 군 면제 혜택을 받았고 큰 이슈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모든 남성에게 국방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데, 세계적인 대회라고는 하지만 올림픽이나 아시안 게임에서 일정 메달을 얻어낸 자에게 사실상 국방의무 면제라는 특혜를 주는 것은 형평성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본다.

병역법에서는 사실상 군면제 혜택을 받게 되는 자들을 체육요원이라고 칭하는데 이 체육요원이라는 제도를 만들게 된 연유를 먼저 알아본다. 병역법 제2조는 “예술·체육요원”이란 예술·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문화창달과 국위선양을 위한 예술·체육 분야의 업무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특히 ’국위 선양‘이라는 단어를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체육요원에 편입되고자 하는 자들이 과연 오롯이 국위선양을 위해서만 경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지는 않는다. 선례가 그래왔듯 특히 프로가 정착된 운동을 하는 선수들의 경우 아시안 게임을 통하여 병역이 면제가 된 후에는 국위 선양을 하려고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국력 및 기술력 등을 고려하였을 때 운동선수들이 아시안 게임이나 올림픽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것이 과연 국위선양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다. 과거에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진입할 수 없었던 시기에 우리나라를 세계에 알려 국위선양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에서 메달을 따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들은 메달을 따도 막대한 부를 얻는 것도 아니었기에, 국가가 국위선양을 한 자들에게 연금을 주고 군에 대한 혜택을 주는 것으로 보답을 한 것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국위선양을 하는 방식이 다양하고, 스포츠 선수들이 우수한 성적을 거둔다면 광고가 붙어 부를 축적하는 경우도 있고, 프로생활을 계속 이어나가 고액의 연봉을 보장받을 수도 있다. 설령 그렇지 못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자신의 커리어로 지도자 생활을 할 수 있는 스포츠 시스템이 정착이 된 상태이다.

모든 체육요원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분명 운동선수들이 국위선양이 아닌 자신의 개인적 영달을 위하여 군 면제 혜택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과거 메달을 딴 후 체육요원들이 가지는 마음가짐은 겸손 그리고 혜택에 대한 국민들에 대한 미안함이 전제되어 있었다. 하지만 현 체육요원들은 군면제에 대한 이야기를 당연히 누려야할 혜택인 것처럼 공공연하게 이야기한다.

그렇다면 현재 체육요원의 실제적 군복무 시스템을 살펴보자. 병역법 제33조의8 제1항에 따르면 체육요원이 2년 10개월간 자신의 운동분야에서 활약을 한다면 군복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 분명 운동선수들의 20대의 2년은 일반인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2년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다만, 사실상의 군면제 혜택을 국위 선양이 아닌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는 것은 형평의 원리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겠는가. 체육요원에 선정된다면 선수생활을 하며 국위 선양을 위하여 봉사한다는 의무감을 갖게 한 후 선수 생활 종료 시 자신의 체육 분야를 위하여 봉사하는 것을 국방의 의무로 하는 대체복무안을 마련해보는 것은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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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과 다양성 2018-09-05 13:26:36
정부 정책이 지금보다 더 다양하여 개인의 선택과 자율이 존중받는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대체복무안 제안 참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