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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도 개혁 난항 예고
선거제도 개혁 난항 예고
  • 박영민
  • 승인 2018.09.04 19: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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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해찬 대표, 4일 선거제 개혁 적극 참여
평화당 “지극히 소극적이고 부정적 발언 유감”

야권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선거제도 개혁의 난항이 예상된다.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원론적인 입장만을 되풀이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은 정기국회 개원과 함께 시작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여당인 민주당이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한 진일보한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4일 진행된 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원론적인 입장만이 거론됐다.

이 대표는 이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내년은 3·1운동 100주년에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이 된다. 새로운 시대를 향한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야 하고, 자유롭고 정의로운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어야 한다”며 변화에 따른 고통을 인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경제 번영을 위한 성장 동력 마련, 을의 눈물을 닦아주는 노력과 사회통합, 적폐청산과 불공정 해소, 균형발전 및 자치분권, 한반도 평화경제시대열기 등을 앞으로 20년간 해결해야 할 5대 과제로 제시했다.

아울러 “5당 대표 회동이 정례화 되고, 여야정 상설협의체가 가동되면 국민을 위해 더 봉사하고, 더 큰 희망을 드리게 될 것”이라며 “어떤 형식과 주제에도 성실히 나서겠다. 선거법을 포함한 정치개혁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의 이날 발언이 앞으로 진행될 선거제도 개혁의 국회 내 협상에 긍정적이지 않다는 분석이다. 정치개혁 논의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밝히기는 했지만 원론적인 입장만을 되풀이 한 것과 다름없다는 게 정치권의 판단이다.

이로 인해 올해 정기국회 내에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여야 협의가 수면위로 부상하지도 못한 채 가라앉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는 상황이다.

민주평화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해찬 대표의 국회연설은 집권여당의 경제사회현실인식과 대응방안을 조목조목 밝힘으로써 개혁정부의 나아갈 길에 대한 여당대표의 포부를 잘 밝혀줬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이 20대 국회에서 역사에 남길 수 있는 정치개혁과제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선거제도개혁인데, 이 대표는 연설 마지막에 지극히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발언을 했을 뿐”이라며 “심히 유감스럽고 실망스럽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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