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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의회, ‘합리적 해상경계획정 촉구’ 성명
고창군의회, ‘합리적 해상경계획정 촉구’ 성명
  • 김성규
  • 승인 2018.09.05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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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철 의장
조규철 의장

고창군의회(의장 조규철)는 5일 군의회 소회의실에서 해상자치권 확립을 위한 합리적 해상경계획정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조규철 의장은 성명서를 통해 “그간 고창군과 부안군의 해상경계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발행한 국가기본도를 근거로 구분되었지만, 국토지리정보원은 행정구역을 나누는 기준으로 국가기본도 상의 해상경계를 인정하고 있지 않으며, 헌법재판소 또한 국가기본도의 불문법적 효력을 불인정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고창군의회 의원일동은 고창군의 해상자치권을 확립하고 고창어민의 삶의 터전인 고창바다를 지키기 위해 헌법재판소의 합리적이고 형평의 원칙에 근거한 해상경계선 획정을 강력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고창군의회는 오는 7일 제258회 정례회에서 ‘고창바다의 합리적 해상경계획정에 관한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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