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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계약서 분실한 경우
부동산임대계약서 분실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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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9.05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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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작성시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1부씩, 그리고 중개업소에서 1부를 보관하는데, 만약 분실하여 계약서가 필요한 경우 해당 중개업소에 가서 복사를 요청할 수 있다.

중개업소에서는 계약일로부터 5년간 계약서를 보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중개업소에서 복사한 계약서에는 전입신고 및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공공기관으로부터 인정 받는 확정일자가 안 찍혀 있어서 경매나 공매 등으로 집이 넘어갈 경우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변제 받을 자료로 사용할 수 없다.

때문에 계약서 분실에 대비해 확정일자가 찍힌 계약서 사본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데, 미리 복사를 해서 사본을 따로 준비해 놓던지, 확정일자를 받았던 공공기관을 방문해 임대차 정보제공 동의서를 신청하거나,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확정일자를 신청한 경우에는 개인인 경우 공인인증서를 통해 계약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계약증서를 발급받으려면 2015년 9월 14일 이후 인터넷등기소를 통하여 확정일자 부여신청을 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계약증서 재발급 가능한 자는 확정일자 신청시 이해관계인으로 임대임, 임차인, 그리고 확정일자 신청인이며, 공인인증서와 개인은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법인은 상호와 법인등록번호로 본인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재발급이 가능하고, 발급수수료는 500원이다.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정일자 신청 후 처음 1회는 ‘미발급 내역보기’ 메뉴에서 바로 계약증서 발급이 가능하다.

㈜삼오투자법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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