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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전액관리제 요구도 노노(勞勞) 갈등?
택시 전액관리제 요구도 노노(勞勞) 갈등?
  • 천경석
  • 승인 2018.09.05 19: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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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찬성, 한국노총 반대 입장
택시기사 한국노총 소속 다수, 민노총 “기사에게도 과태료 부과하라” 요구
민노총 대표교섭권 없고, 농성하며 행정조치와 개별교섭권 요구 중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소속 조합원 6명이 전액관리제(월급제) 도입을 요구하며 전주시청 청사에서 엿새째 점거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전액관리제 시행에 나서지 않고 있는 택시회사는 물론 택시기사들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전액관리제 도입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택시기사 대부분이 이 제도에 반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각에서는 노노 갈등을 촉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택시기사의 절대 다수가 한국노총 소속이기 때문이다.

△대표 교섭권 없는 민주노총

전주시에 따르면 전주지역의 법인 택시 회사는 모두 21곳으로, 이들 회사 가운데 7곳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소속 조합원이 근무 중이다.

대성교통에 가장 많은 30여 명의 민주노총 조합원이 근무하고 있고, 안전교통에는 1명의 조합원이 근무하는 등 7개 택시회사에 나뉘어 60여 명의 민주노총 조합원이 일하고 있다.

반면 한국노총의 경우 570여 명의 조합원이 8곳의 택시업체에 근무 중이고, 이들 양대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택시기사들도 개별로 전주시택시노조연합회 등 자체 노조에 가입해 활동 중이다.

민주노총 조합원 숫자가 적기 때문에 회사와 단체교섭을 벌일 수 있는 대표 교섭권이 없는 상황이다.

한 노조 관계자는 “교섭권이 있으면 회사와 민주노총이 직접 교섭을 벌이면 되는데, 그럴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점거 농성이라는 다른 방안을 선택한 것 같다”고 말했다.

△점거 농성 요구안은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는 이들은 2~3가지 안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첫 번째가 전액관리제 시행을 미루는 업체에 대한 전주시의 행정조치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전액관리제 시행이 이뤄져야 하는데 이를 어기면 업체에 1차 과태료 500만 원, 2·3차 각 1000만 원, 4차 감차처분(위반차량에 한해), 5차 면허 취소 등의 강제조치가 이뤄진다.

게다가 민주노총은 업체뿐만 아니라 해당 법인 택시 기사들에게까지 행정 조치를 해야한다고 요구하는 상황이다. 전액관리제에 응하지 않는 택시기사에 대해서는 1~3차까지 각 50만원 씩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있다.

이 같은 조치는 민주노총 조합원들에게까지 피해가 갈 수 있는 상황이지만, 다른 노조 소속 조합원을 압박할 수 있기 때문에 손해를 감수하겠다는 의지로 보여진다.

시는 지난 8월 2일 전액관리제를 도입하지 않은 전주시내 택시업체 19곳에 1차로 과태료 500만 원씩을 부과했고, 업체들은 이의신청을 준비하는 등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측은 또 조합원들에 대해 회사와 개별적으로 전액관리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개별 교섭권’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전긍긍(戰戰兢兢) 전주시

전액관리제 문제로 청사가 점거당하는 초유의 사태를 겪으면서 전주시에 전국적 이목이 쏠리고 있다.

실제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전주시에서 택시 전액관리제를 시행하고, 전주시를 모델 삼아 전국적으로 확장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전주시는 행정조치 이후에도 업체와 노동자들의 반발은 계속될 수밖에 없어 곤혹스럽다는 입장이다.

전국 14개 지역에서 진행된 과태료 처분은 업체의 이의제기로 이어져 과태료가 확정된 곳은 5곳에 불과하다.

전주시도 지난 2000년과 2015년 2차례에 걸쳐 각각 2개, 7개 업체에 과태료 처분을 내렸지만, 업체들이 법원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모두 받아들여지기도 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노조에서 주장하는 2차 행정조치 즉각 시행은 업체의 이의신청 기간 등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바로 조치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개별교섭권 역시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택시 업체에서 진행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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