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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혁신도시 '공공기관 추가이전' 철저한 대비 시급
전북혁신도시 '공공기관 추가이전' 철저한 대비 시급
  • 김윤정
  • 승인 2018.09.05 19:4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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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대표, 수도권 공공기관 122곳 이전 추진
대상 공공기관, 현행법 상 무조건 이전해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동이 걸린 수도권 잔류 공공기관 122곳의 혁신도시 추가이전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도내 지자체와 정치권의 발 빠른 대응이 요구된다.

공공기관 추가이전에 대해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등은 즉각 반발했지만, 야당 또한 대다수 의원의 정치적 기반이 지방(영남)에 있어 공공기관 추가이전 논의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울산시의 경우 즉각 공공기관 추가이전 대응하기 위해 5일부터 TF팀을 가동시켰다.

이해찬 대표의 지역구인 충청지방의 경우 타 지자체보다 더 많은 알짜 기관을 이전시키기 위한 정치적 행보에 들어갔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곧 공공기관 추가이전 분류 작업에 들어간다” 고 밝혔다.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이 분류 초안을 만들면 그것을 갖고 협의할 것이라는 게 여당 입장이다. 이에 따라 조만간 122개 기관은 이전할지 남을지, 어느 지역으로 갈지 등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도 122개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한 검토를 시작했다.

특히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18조는“정부는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단계적으로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시책을 추진해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공공기관 추가이전을 추진하지 않는 것은 현행법상 불법인 셈이다.

법률 상 이전이 가능한 122개의 공공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 수는 모두 6만 명에 달한다. 지방정부시대에 맞춘 공공기관 추가이전은 청년인재의 수도권 유출 방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역인재의무채용 규모가 다른 지역보다 적은 전북혁신도시의 경우 직원 수가 많은 대형기관의 이전이 절실하다. 전북혁신도시를 농생명특화 금융도시를 조성하려는 전북도는 금융과 농생명 관련 기관의 추가 이전에 역량을 모아야 할 시점이라는 지적이다.

전북혁신도시에 추가로 이전이 요구되는 기관은 투자금융과 농식품 분야에 특화된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우체국금융개발원, 한국투자공사,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식품안전정보원, 농식품기술기획평가원 등이다. 금융기관은 기관 특성 상 정부와 여당에서도 이전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전북정치권과 도내 지자체의 ‘묘수’가 필요한 부분이다.

수도권에 소재한 금융기관 이전이 실현된다면 제3금융도시 조성에도 가속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 농생명 기관의 전북혁신도시 이전은 군산조선소와 한국지엠 군산공장 사태를 겪은 전북경제를 살릴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대안으로 꼽혀 타 지역에 비해 명분 또한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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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중리 2018-09-06 19:18:50
2개이상의 혁신도시가 있는 다른 지역에 비해 차별받는 전북 혁신도시를 어필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