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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근본적 근절 대책 세워야 한다
임금체불 근본적 근절 대책 세워야 한다
  • 전북일보
  • 승인 2018.09.06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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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 연휴가 보름 앞으로 닥쳤는데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수두룩하다. 지난해보다 크게 늘었다. 당국이 임금체불 예방지도를 강화한다고 하지만 일과성이 아닌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이 밝힌 ‘2018년 8월 누적 체불 임금 현황’에 따르면 전북지역 체불 사업장은 2626곳,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6928명, 체불 총액은 309억 7500만원이다. 근로자 1명이 받지 못한 임금은 평균 447만원 정도다.

올해 임금체불은 종업원 100여 명 규모인 전주의 한 사업장이 법정관리에 들어간 영향도 크다고 한다. 실제로 8월 체불임금 규모는 7월보다 42억 원 가량 증가했고, 임금체불 근로자의 경우 한 달 사이에 무려 904명이나 늘었다.

지난 3년간 체불임금 추이를 보면 다소 감소 기미가 있었다. 2015년 426억8390만 원, 2016년 425억9360만 원이었던 체불임금 규모가 지난해에는 230억244만 원에 그친 것이다. 임금체불 근로자도 감소세였다. 2015년 1만912명, 2016년 1만801명이었지만 2017년에는 6815명으로 뚝 떨어진 것이다. 하지만 올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체불임금액과 근로자수 모두 지난해보다 크게 늘어났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생계가 막막하게 된다. 당장 쓸 생활비가 없으니 적금이나 보험을 해약하고, 급기야 빚을 낸다. 정신적 스트레스는 말할 필요 조차 없다.

더욱이 민족 대명절 추석이 코앞에 닥치고 있다. 주변 사람들은 들떠 있는데 체불근로자는 임금을 받지 못해 빚을 내야 한다. 무엇인가 일이 풀리지 않아 사업장이 원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는 근로자 임금을 가장 먼저 해결해 주어야 한다. 근로자가 배를 곯아가면서 어떻게 열심히 일할 수 있겠는가. 부득이 사업장이 부도나는 상황이더라도 제일 먼저 근로자 임금 문제를 해결하고 처리해야 한다. 사장이 자기 이익만 먼저 앞세우면 사업할 자격이 없다.

임금체불은 사회 병폐다. 생산성도 떨어뜨린다. 더 이상 당사자들 간 문제가 아니다. 당국은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등 실질적 대책을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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