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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 2년 차, 개혁을 무력화, 변질. 왜곡시키려는 세력을 경계해야 한다
집권 2년 차, 개혁을 무력화, 변질. 왜곡시키려는 세력을 경계해야 한다
  • 기고
  • 승인 2018.09.06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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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기 객원논설위원·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대표
김영기 객원논설위원·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대표

최근 경제 문제가 모든 방송과 언론의 주요 이슈가 되고 있다. 그만큼 서민경제가가 심각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자고로 빵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며 정치를 논할 수 없다는 것은 동서고금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한국경제의 핵심적 문제는 경제정책 시행의 결과물이 특정 집단에 편중된 이득을 주고 부익부 빈익빈이 고착화되는 것이다. 경제가 침체될 때는 말할 것도 없고 경제 지표가 상승적 기류를 타더라도 이에 대한 혜택이 특정 재벌에게 집중되고 이를 통한 투자나 고용확대가 미미하여 고른 혜택은커녕 서민 생활은 더욱 궁핍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것이 중요하다. 재벌 중심의 성장 정책이 한계가 명확해지며 전 세계적으로 소득 주도 성장론이 탄생되었다. 가계소득증대를 통한 경제의 선순환 구조 확립이 핵심이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으로 구호는 요란했지만 경제 정책은 이를 뒷받침하지 못했다. 가계 소득의 향상은 임금을 올려주는 것만으로는 해결 가능한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최저 임금만 올리면 만사형통인 것처럼 준비 없이 시행하여 주요 지지기반인 서민들을 더욱 고통에 빠트리고 저항에 부딪혔다. 사후 약방문의 대책도 단편적이며 사태 해결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구조적으로 소득을 좀먹는 정책의 변화와 함께 추진해야 할 것이 단선적인 접근으로 시행되어 마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문제인 것처럼 왜곡되고 있다. 문제는 서민 경제, 특히 가계 지출의 핵심인 주택과 교육. 육아. 교통 통신비 부담이 엄청나게 증대하여 실질적인 가계 소득이 과거에 비해 현저하게 줄어든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임금인상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필요하고 방향도 맞다. 하지만 마치 실패하길 원하는 것처럼 졸속으로 아니면 말고 식의 처방을 내놓아 국민적 공분을 살 이유가 없었다. 이 와중에 물가는 오르고 고용은 더욱 경직되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득 증대 효과는 미미하거나 이미 상실되었다고 해고 과언이 아니다. 요즈음 청년층은 고용 경직화로 그나마 알바 자리도 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방향만 옳다고 좋은 정책이 될 수 없다. 현실에 조응하는 정책이어야 효과가 있는 것이다.

지난 정권들도 이구동성으로 개혁과 공정과 분배를 외쳤지만 대부분 용두사미에 그쳤다. 개혁적 과제로 제시한 의제는 입법 과정에서 변질되거나 물타기 되어 더욱 부의 편중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되고 퇴색되고 개혁은 실패하거나 수사에 그친 경우가 많았다.

최근 논란이 된 국민연금 문제도 본말이 전도되어 가장 중요한 연금 운용의 투명성과 공정성, 연금 통합 문제는 아예 수면 아래에서 잠자고 있다. 우리의 연금 제도는 타국의 장·단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구성한 제도로 연금을 통함 운용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면 대부분 해결될 일이다. 이는 결국 사보험 시장의 확대와 시장에서의 기득권과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려는 일부 재벌의 입김이 만든 허상에 함께 춤춘 언론, 어용학자, 관료들의 농간에 놀아나는 꼴이다.

촛불 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집권 2년 차를 지나며 무한 신뢰와 지지를 받던 국민과의 밀월 관계가 거의 끝나가고 있다. 이제는 구체적인 정책 실현과 제도 개선으로 지지를 더욱 공공하게 해야 한다. 대통령과 청와대만이 아니라 정부부처와 국회가 일하며 토론하고 견제하며 힘을 모아 개혁을 강력하고 완강하게 추진하여 법과 제도로 승화시켜야 한다. 새롭게 등장한 민주당 이해찬 당대표 체제가 주목받는 이유이다. 존재감이 없어진 집권 민주당을 제대로 세워야 한다. 오직 청와대의 눈치만 보는 식물 정당으로는 국회에서 타당과 협력하고 연대하며 개혁을 제도화할 수 없다. 개혁을 틈만 나면 개혁을 방해하려는 일부 언론이나 기득권 세력을 무력화시키며 촛불 혁명으로 자신들에게 집권 기회를 준 시민들을 대변하는 집권당으로 거듭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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