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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장자도발전소 매각 방안 놓고 ‘대립각’
군산 장자도발전소 매각 방안 놓고 ‘대립각’
  • 문정곤
  • 승인 2018.09.09 15: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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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광 발전 위해 활용” 수의계약 제안
한국전력 “규정따라 처분 절차”공매 추진
지역민들 “공기업 지역상생협력 저버리나”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군산시로부터 무상으로 양도·양수받은 장자도 발전소의 매각 방안을 놓고 시의 ‘도움 요청’을 거부하는 등 첨예하게 대립, 지역민들에게 빈축을 사고 있다.

시는 용도 폐지된 장자도 발전소와 부지를 지역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활용하겠다며 ‘수의계약’을 요구하는 반면 한전은 ‘공개매각’을 통한 자산 확보라는 원칙론을 고수하고 있다.

이를 놓고 지역민들은 “한전이 공기업의 사회적 공헌과 지역상생협력을 저버린 행태”라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이고 있다.

군산시 옥도면에 위치한 장자도 발전소는 1993년부터 시가 운영, 도서 지역에 전력을 공급해왔다.

시는 2004년 산업자원부 훈령인 ‘도서자가발전시설인수기준’에 의거 해당 부지(1740㎡)와 발전실이 포함된 건축물을 한전에 무상으로 양도·양수했다.

발전소 부지의 소유주가 된 한전은 2011년 장자도까지 전력 선로가 연결됨에 따라 지난 2월 발전소를 용도 폐기하기로 했다.

한전은 이달 중 비유동자산위원회를 개최, 부지와 건물에 대해 공개입찰을 통한 매각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전의 방침에 시와 지역민들은 해당 부지를 공개매각 하면 “난개발이 우려된다”며 관광객 편익을 위한 주차장 조성이 가능토록 군산시에 수의계약 체결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한전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 규칙’ 제6조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는 규정과 내부 방침에 따라 수의계약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한전 전북지역본부의 한 관계자는 “용도가 폐기된 유휴부동산에 대해서는 공개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발전소와 부지는 한전의 자산으로 관련 규정(제6조)에 따라 처분 절차를 밟을 뿐”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제6조의 단서 조항에는 “계약의 목적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또 제8조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하는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한전은 군산시와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함에도 자산가치 확보를 위해 공개매각을 고수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군산시 관계자는 “무상으로 넘겨달라는 것도 아니고 감정가로 수의계약을 요청했다"며 "한전은 관련 규정 단서 조항에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명시됐음에도 유리한 규정만 해석·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갑수 장자도마을 발전협의체 대표는 “한전이 14년 전 군산시로부터 부동산을 무상으로 넘겨받았으면서 이제 와서 그 땅을 이용해 이익을 챙기려 하고 있다”며 “한전은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공헌과 그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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