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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적신호’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적신호’
  • 박영민
  • 승인 2018.09.09 19: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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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내달 11일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국회 제출 예정
자유한국당 김병준 “돈만 퍼주는 일 밀어붙이기 불수용”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에 적신호가 켜졌다. 청와대가 오는 11일 국무회의에서 비준동의안을 의결한 뒤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가운데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절대 불가 입장을 밝혔다.

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9일 “한국당은 북한의 비핵화 약속 이행도 없이 국민에게 엄청난 재정 부담만 지우는 정부의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 밀어붙이기를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기자간담회를 통해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판문점선언을 무조건 비준동의하라는 요구는 평화에 대한 담보도 없이 돈만 퍼주자는 얘기와 다름없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판문점선언을 국민적 합의 과정도 생략한 채, 비핵화 이행에 대한 확실한 담보도 없이 동의해줄 수는 없다”며 “입법부 일원으로서 행정부 견제라는 본연의 임무를 방기할 수 없으며, 핵 있는 평화는 성립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도 “지난 판문점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건넨 USB 내용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며 ”국회도 무엇인가 좀 알고 협조해야 한다.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국회와 국민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뜬금없이 천문학적 재정이 들어가는 비준동의안을 불과 열흘 만에 처리해달라는 심보는 무엇인가”라며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구체적 로드맵이라도 제시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용태 사무총장은 “국회 비준동의가 김정은 위원장에게 바치는 선물이 될 수 없다. 18일에 남북정상회담에 11일에 재정추계를 내놓고 검증 절차 없이 비준하라는 것은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는 절차”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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