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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임금의 아이러니
최저 임금의 아이러니
  • 기고
  • 승인 2018.09.10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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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석 (주)동성 대표이사
송영석 (주)동성 대표이사

최근 회자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이슈중의 한 토픽이 최저 임금 인상이다. 최저임금은 14세기 유럽 서구 사회에서 처음 발생되었으며 현대적인 형태를 갖춘 것은 1890년대 뉴질랜드와 오스트레일리아의 양털직공들의 임금 보호를 위한 법규정이었다. 여성과 젊은 노동층 등의 단순 노동력 종사자들의 협상력이 미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생활이 보장되도록 최저임금을 규정한 것이다. 최저임금의 설정은 그들이 구입할 수 있었던 음식의 가격이 기준이었던 것으로부터 시작되어 국제경쟁력에서 직장을 잃을 수 있는 가능성을 최소로 하는 정도의 인상을 기준으로 하기도 하였다. 현재는 국내총생산, 인플레이션, 노동력의 수요와 공급, 고용기간, 생산성 성장률, 노동 비용, 부도율, 경제 자유도 순위, 생활 정도, 평균 임금율 등의 경제 지표를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며, 사용자 측은 경영비용증가 기대치, 이익 위협 정도, 비고용 증가치, 숙련공의 상대적 박탈정도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며, 근로자 측과 정치적 관련자는 가능한 높은 인상율을 요구하여 지지도를 유지하려는 것에 관심을 기울인다.

이러한 최저 임금이 오히려 최저계층을 어렵게 한다는 문제점에 봉착하고 있다. 최저 임금의 아이러니는 노동 약자의 비고용 비율 상승에서 나온다. 노동 약자는 비숙련공인 사회 초년 젊은 근로자들과 여성들로 단순 노동을 하는 경제 인구를 말하는 데 최저임금의 탄생에서 말했듯 최저임금법의 근본 보호 대상이다. 최저임금의 상승이 기업과 운영주의 입장에서는 비용의 증가로 인식되어, 임금으로 인한 비용상승에 대한 다른 경제적 대안이나 경제 상승으로 인한 비용상승 감쇄효과가 없으면, 비용증가를 줄이는 방법으로 대응하게 되며 정리 해고와 채용인원 감축으로 나타나게 된다. 사회 전체적으로 실업율 증가와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는 원인이 된다. 즉 최저임금의 과도한 비율의 인상은 노동 약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노동력의 수요와 공급의 경제법칙을 통해 균형점을 찾아가는 이론이 위 현상을 이론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균형점보다 높이 설정된 최저임금으로 인해 노동력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의 차이 만큼 실업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1990년대 미국과 세계 여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찬성과 반대의 많은 이론들이 연구 되어지고 있다. 찬성과 반대가 많다는 것은 주어진 데이터 상황과 경제 여건에 따라 영향이 달라진다는 것으로 보여지며, 특히 경제상황이 상승기인지 하강국면인지에 따라 인상폭에 대한 수용력이 달라진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와중에 선도적으로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을 유래 없이 높은 수준으로 올리면서, 국가 산업 경쟁력 하강에 뒤 이은 국가 내수경제의 이상상황 발생으로 이어져가고 있음을 주시해야 된다.

대기업과 공기업의 천문학적 이윤과 종사자의 일반인에 대한 임금수준의 격차를 내버려두고 최저임금을 통해 복지문제를 해결하려는 발상은 최저임금의 경제적 문제점을 간과 했었던 것 같다. 임금의 인상은 능력과 성실성의 산물이다. 개인의 노력에 의하여 기업이나 사업에 긍정적 이윤을 가져오게 되면 자연스럽게 임금인상의 절차를 이어가게 된다. 이러한 노력을 배제하고 최저임금이라는 규칙을 통해 강제하게 될 경우 정작 보호해야 될 노동 약자의 실업 증가라는 경제 악순환의 고리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어진다. 최저임금의 본질을 생각하여 적절한 최저임금정책이 수립되기를 기대하여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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