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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 선언 비준, 제3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논의
판문점 선언 비준, 제3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논의
  • 박영민
  • 승인 2018.09.10 19: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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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당 원내대표 10일 회동, 판문점 선언 비준 여부 논의
18일부터 열리는 3차 정상회담 이후 결과 지켜보며 논의키로

여야는 판문점선언의 비준동의안 문제를 오는 18일부터 시작되는 제3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논의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로써 남북정상회담 이전에 판문점선언의 비준동의안 및 비용추계안을 처리하려던 정부여당 계획은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정례회동을 하고 이같이 합의했다.

민주당 홍 원내대표는 비공개 회동 직후 기자들에게 “(청와대가 11일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국회로 보내오면 충분히 논의하고 3차 정상회담이 끝난 이후에 결과를 보면서 우리가 더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3차 회담을 앞두고 있고 어려운 상황에서 정쟁화하지 말자는 뜻을 모았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판문점선언의 비준동의안 논의를 정상회담 이후로 미루는 데 합의한 것은 회담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바른미래당 마저 동의안 처리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는 것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홍 원내대표는 당초 남북정상회담 전 강행 처리 입장을 바꾼 이유에 대해선 “우리가 노력은 하는데 야당에서 바른미래당은 (비준 대신) 결의안을 하자고 하고, 한국당은 끝나고 하자는 상황에서 원활히 되기는 힘들다”며 “그 현실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을 통해서 핵 폐기에 대한 실질적인 진전을 이뤄내면 국회 차원에서도 상당히 심도 있는 논의를 해서 뒷받침을 하겠다”며 “비준동의안으로 불필요한 정쟁을 서로 안 하기로 뜻을 모은 부분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남북정상회담이 18부터 평양에서 있는데 잘 되길 기원한다. 김정은 위원장도 4·27, 6·12 이후에 실질적 진전을 문 대통령에게 담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그동안 판문점선언의 신속한 비준동의를 강조했고, 한국당은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의지를 확인하기 전까지 불가하다는 입장으로 맞서왔다.

한편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은 11일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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