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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고창군·부안군 해상경계 분쟁 해역 현장검증
헌재, 고창군·부안군 해상경계 분쟁 해역 현장검증
  • 전북일보
  • 승인 2018.09.10 19:50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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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현 부안군수“위도 앞바다 부안 관할 인정 당연”
유기상 고창군수“형평성 맞는 합리적인 판단 기대”

부안 위도와 고창 구시포항 사이 공유수면 관할권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을 앞두고 부안군과 고창군의 논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10일 고창군과 부안군의 해상경계 분쟁에 따른 공유수면 관할권이 어느 쪽에 있는지 판단하기 위한 현장검증을 했다.

이날 현장검증은 해상경계의 기준을 합리적으로 세우는 데 있어 고창군과 부안군 공유수면의 특징 등을 직접 확인함으로써 해상경계를 합리적으로 획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헌법재판소 서기석 재판관이 이날 현장검증에 직접 참여했으며, 부안 위도 대리항과 고창 구시포항 등에서 진행됐다.

서 재판관은 이날 고창군과 부안군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안군 격포항을 출발, 위도 대리항에서 부안군 현황을 청취하고 해상풍력단지 현장 확인 및 고창 구시포항에서 고창군 현황을 들었다. 특히, 이날 현장검증에서는 해상풍력단지가 조성될 해역의 지리적 조건 및 행정권한 행사 연혁을 비롯해 △국토의 효율적 이용 △행정 효율성 △경계구분의 명확성 및 용이성 등이 다각적으로 검토됐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이날 현황을 설명하며 “위도 앞바다는 부안군 관할이 당연하며 앞으로도 계속 관할권이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군수는 특히 쟁송해역이 1500년 이상 부안군 소속으로 유지돼 온 역사성과 지난 1963년 위도가 전남 영광군에서 부안군으로 편입되면서 그 주변해역도 함께 편입된 점, 50년 이상 부안군에 의한 각종 인허가 처분과 불법어업 지도단속 등 행정권한을 지속적으로 행사했다는 점 등을 중점적으로 강조했다.

고창군은 헌법재판소가 지난 2015년 충남 홍성군과 태안군 간 권한쟁의심판을 통해 국가기본도상 해상경계의 규범적 효력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형평의 원칙에 맞게 해상경계를 획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구시포항에서 현황을 설명하며 “고창군민은 청구도면 상의 바다가 고창바다라는 것에 한 치의 의심이 없이 살아왔다”며 “관할해역을 공해상과 격리시키는 방식은 국제법적으로 국가 간 해상경계 획정 시에도 하지 않는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유 군수는 이어 “행정착오로 잘못 그어지고 발행처조차 인정하지 않는 국가기본도 상 해상경계는 이미 규범적 효력이 부정되었기에 헌법재판소에서 상식에 맞고 비례성에 충족하는 형평성에 맞는 결과를 도출하여 명확하고 합리적인 해상경계를 획정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현장검증 및 권한쟁의심판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 과정을 참고해 해당 조항의 위헌 여부를 심리한 뒤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한편, 고창군은 지난 2016년 10월 부안군이 관할하는 구시포항 앞바다가 고창군의 관할 해역임을 인정해 해상경계선을 다시 획정해야 한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고창=김성규·부안=양병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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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나리 2018-09-11 09:56:12
그지 개끼들의 분쟁 하나라도 줏어먹어야지

전례 2018-09-11 09:12:58
새만금 3시군 분쟁의 결말이 좋은 예가 되겠구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