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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년만에 위수령 폐지...대통령 "감회가 깊다"
68년만에 위수령 폐지...대통령 "감회가 깊다"
  • 이성원
  • 승인 2018.09.11 19: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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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68년만에 위수령을 폐지하고,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안을 처리했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위수령이 폐지되는 순간 문 대통령께서 ‘참 감회가 깊다’고 말씀하셨다”고 소개했다. 위수령은 비상사태나 자연재해 등으로 국가가 혼란에 빠졌을 경우 육군부대가 위기 지역에 출동해 주둔하는 것으로 1950년에 대통령령으로 만들어졌다. 이후 1965년 한일협정 반대시위, 1971년 교련반대 시위, 1979년 부마항쟁 때 등 세 차례 발동된 뒤 최근 30년 간에는 시행사례가 없다.

김 대변인은 “71년도면 대통령이 서울에서 재수할 때로 신문을 보면서 시국상황에 대해 대단히 예민하게 바라보던 시기이고, 79년에는 사범시험 1차에 합격했으나 학교에서는 퇴학을 당했던 상태다. 본인의 어떤 불안한 상황과 시국의 불안한 상황, 이런 것들이 겹쳐 회한이 있었던게 아닌가 싶다. 직접 여쭤보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또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가 어려운 것 아니냐”는 질문에 “당장 처리가 어렵더라도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은 단지 이번 남북정상회담 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이라는 긴 여정 속에서 국민적 동의를 얻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번에 제출해서 국회에서 가급적 이른 시간 내에 처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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