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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3당 원내대표, 정개특위 구성 촉구
야3당 원내대표, 정개특위 구성 촉구
  • 박영민
  • 승인 2018.09.11 19: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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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평화·정의당 원내대표 11일 기자회견
한국당 명단 미제출 특위 미구성, 조속 구성 촉구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야3당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선거제도 개혁 등의 요구가 봇물을 이루고 있음에도 이를 논의할 정개특위 구성이 교착상태에 머물면서 난항을 겪던 정치개혁에 대한 정치권의 논의가 활발해질지 주목된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민주평화당 장병완, 정의당 윤소하 등 야3당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정치개혁특위 구성을 촉구했다.

이들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선거법 개정과 정치개혁 법안들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국회 정개특위가 출범조차 하지 못한 채 난항에 빠져 있다. 한국당이 정개특위 위원 명단을 아직까지도 제출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여야는 지난 7월,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논의를 하면서 ‘비상설특별위원회는 여야 동수로 구성한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한국당은 정개특위 위원명단을 아직까지 제출하지 않고 있다.

야3당 원내대표는 “정개특위에서 다뤄야 할 가장 중요한 내용인 선거법 개정에 관해 거의 모든 정당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하지만 모든 정당이 선거법 개정 취지와 내용에 공감하고 있는데 왜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들어 정개특위를 공전시키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한국당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이 정개특위를 정상화시키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한국당의 정치개혁 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정개특위를 조속히 정상화시켜서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국회를 함께 만들어가기 바란다”고 압박했다.

이들은 이와 함께 “국회법 48조 4항은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본회의 의결 후 5일 이내에 의장이 선임’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본회의 의결 두 달이 다 되도록 위원조차 선임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은 국회의장은 방치하면 안된다”며 “문희상 의장은 적극 나서 정개특위 공전 상황의 돌파구를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저희 야3당은 하루 빨리 정개특위를 정상화시켜 국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국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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