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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상 고창군수, 국가예산 확보 위해 국회 방문
유기상 고창군수, 국가예산 확보 위해 국회 방문
  • 김성규
  • 승인 2018.09.12 16: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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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국가예산 및 군정 주요현안 건의

유기상 고창군수가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및 군정 현안 해결을 위해 지난 11일 국회를 방문했다.

유기상 군수는 국회를 찾아 유성엽·안호영·안규백·조배숙 의원을 잇따라 만나 고창군 현안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현재 2019년도 정부예산안 편성이 완료되어 국회에 제출된 상태이며, 고창군은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은 수동지구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노동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고창지구 배수개선사업, 한빛원정 민간환경·안전 감시센터 설치 등 신규사업 4건의 추가 지원과 계속사업인 생물자원 보전시설 자연생태원 건립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예산 증액을 건의했다.

또한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이 종전 10km에서 30km로 확대됨에 따라 정부차원의 방사능 방재대책에 대한 지원이 없고 지역자원시설세의 불합리한 배분방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김병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세법 개정, 한빛원전 5·6호기 가동에 따른 직접 피해지역(17km) 위쪽에 위치한 곰소만 어장의 어업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어업피해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온배수 광역 피해조사 실시, 해상경계를 구분하는 명확한 법적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지자체간 다툼과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해 줄 것 등 3건의 현안에 대해서도 국회차원의 협조를 요청하였다.

유기상 군수는 “정부예산안에는 반영되지 않았지만 지역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 있는지 확인하고 국회 심의가 완료될 때까지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국비예산이 확보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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