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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정보시스템
주택임대차 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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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9.12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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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언급한 주택임대차 정보시스템은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국세청 등 부처별 분산된 임대 시장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결합해 다주택자의 주택 보유 현황과 임대사업 수입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이 달 중에 가동될 예정이다.

이 시스템은 건축물대장을 기반으로 실거래가 신고자료, 전월세 확정일자, 임대주택등록정보, 주민등록, 공시가격, 월세세액공제, 건축물 에너지 정보 등 총 10개의 데이터베이스를 결합해 구축한다.

해당 시스템에 집주인의 이름을 입력하면 전국에 몇 채의 집을 보유하고 있고, 보유 주택의 자가거주, 임대 여부, 전체 임대소득 규모 등의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고, 임대주택으로 등록되지 않은 주택도 누군가 전입을 했다면 임대주택으로 파악되고, 주민등록 전입이 안된 주택이라 할지라도 건축물 에너지 사용량 등을 통해 임대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내년부터는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과세가 시행된다.

전문가들은 그간 임대소득 사각지대에 있던 다주택자들의 과세가 이번 시스템으로 빈틈없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시스템은 초기에는 일부 누락 정보가 있을 수 있지만 3~4년 후에는 시스템이 완비될 것으로 보이며, 국토교통부 임대차 현황에 활용될 뿐 아니라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등에서도 과세와 건강보험료 부과 등에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삼오투자법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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