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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의원 “해직공무원 복직, 공직개혁 첫 걸음”
김광수 의원 “해직공무원 복직, 공직개혁 첫 걸음”
  • 박영민
  • 승인 2018.09.12 19:2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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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해직자 원직복직 토론회

민주평화당 김광수 국회의원(전주갑)은 12일 국회에서 노조활동으로 해직된 공무원의 복직과 사면복권 방안 모색을 위한 ‘공무원노조 해직자 원직복직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노중기 한신대학교 교수가 ‘촛불정부와 공무원 해직노동자의 복직문제’, 김은환 공무원노조 회복투위원장이 ‘해직자공무원 원직복직 특별법의 의미’를 주제로 발제를 했고, 지정토론을 통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김 의원은 토론회에서 “대한민국 헌법 제33조 2항은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있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이 제정·시행되고 있지만 노조 설립과 활동 등으로 인해 2016년 말 기준 여전히 136명이 공직에서 배제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직사회 개혁과 부정부패 척결로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축하고, 국민의 공무원이 되고자 앞장서왔던 공무원에 대한 복직과 명예회복은 공직사회의 개혁과 통합에 이바지할 수 있는 첫 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토론회를 통해 공무원 노조 활동 인정과 함께 해직공무원과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 복직 및 명예를 회복해 공직사회의 개혁과 통합으로 상생의 노사관계를 정립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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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놈 2018-09-12 23:33:16
정권바뀌니깐 수년전 법은 법이 아니였냐?
우리나라 법은 일사부재리와 불소급의 원칙도 아니었냐?
악법도 법이다.
이게 법치국가이고 일부 사람들을 위해 국가의 근간을 흔들 순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