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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선거제도 개혁 불씨 살리기 안간힘
야권 선거제도 개혁 불씨 살리기 안간힘
  • 박영민
  • 승인 2018.09.12 19: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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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12일 정치개혁공동행동과 협약 체결

야권이 선거제도 개혁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12일 국회에서 전국 570여 개 노동·시민단체의 연대체인 ‘정치개혁공동행동’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선거권·피선거권 연령 인하 등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협약식을 열었다.

정치개혁공동행동과의 이날 협약은 앞서 민주평화당과 협약을 맺은데 이은 것이다. 앞서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원내대표는 지난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선거제도 등 정치개혁 문제를 논의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조속한 구성을 촉구했었다.

바른미래당과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이날 협약을 통해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 개혁 △정치장벽을 깨기 위한 다양성과 여성정치 확대 △‘누구나 정치’가 가능한 참정권 확대 등 3대 의제 아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근간으로 한 선거제도 개혁, 예산 증액 없는 의석수 확대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들은 아울러 선거권과 피선거권 연령 인하와 청소년 참정권 확대, 여성 대표성 확대, 정당 설립요건 완화 등 정치개혁 과제에서도 문제의식을 함께하기로 했다.

손학규 대표는 “우리나라 정치개혁은 크게 두 갈래로 이뤄져야 하는데 하나는 대통령제의 폐해를 없애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국민 대표성이 보장되는 선거제도를 만드는 것”이라며 “빠른 시일 안에 민주평화당, 정의당과 협의해 선거제도 개혁에 좀 더 힘을 싣고 힘차게 앞으로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김호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은 “이번 정기국회를 정치개혁의 마지막 기회로 놓고 각 당과 힘을 합쳐서 정치개혁을 이뤄내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바른미래당의 노력과 실천을 통해서 누구나 정치에 참여해 향유할 선거제도 개혁을 꼭 이뤄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1일 바른미래당 김관영, 민주평화당 장병완, 정의당 윤소하 등 야3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당이 정개특위 명단을 아직까지 제출하지 않으면서 정치개혁 법안을 처리할 특위가 출범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며 “한국당은 조속히 위원명단을 확정해 정개특위를 조속히 정상화시켜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국회를 함께 만들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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