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18-11-20 20:05 (화)
익산 폐기물 불법 매립 폐석산 원상복구 ‘갈등’
익산 폐기물 불법 매립 폐석산 원상복구 ‘갈등’
  • 김진만
  • 승인 2018.09.13 16: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환경부 일반폐기물 배출자로 확대
일반폐기물 업체들 ‘억울’ 반발

폐기물이 불법 매립된 폐석산에 대한 원상복구를 둘러싼 배출업체 선정과정을 납득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다.

맹독성 발암물질이 함유된 지정폐기물을 일반폐기물로 둔갑시켜 불법으로 매립한 부분이 문제가 되었는데, 일반폐기물을 매립한 업체들에게까지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일반폐기물 배출업체들은 소송을 제기해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환경부가 원상복구 명령과 비용납부를 명령하고 있다며 부당함을 호소하고 나섰다.

환경부로부터 원상복구 명령을 통보받은 폐주물사 배출업체 10여 곳은 13일 “환경부가 운영하는 올바로시스템에 정상적으로 등록을 거쳐 낭산면의 폐석산에 폐주물사를 배출했다”며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매달 각 자치단체에 보고하는 등 아무 이상 없이 배출한 것을 원상 복구하라는 명령을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전국 각지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이들에 따르면 각 자치단체로부터 폐주물사 배출신고와 함께 관리 코드번호를 부여받아 올바로시스템에 등록된 코드번호를 입력 후 폐석산에 배출했다.

폐석산도 폐주물사를 받아 복구용 성토제로 사용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은 곳이다.

실제, 대전산업단지협회가 환경부에 ‘폐주물사 성형복토 가능여부 질의’에서도 환경부는 ‘복토용 등으로 이용하는 경우 폐주물사를 이용할 수 있다’는 회신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환경부는 2016년에 개정된 폐주물사 세부 분류를 기준으로 불법 매립했다며 원상복구명령을 내렸다. 법 개정 이전에는 폐주물사로만 표기되었지만 개정 이후에는 화학점성 폐주물사와 점토점결 폐주물사로 구분시켜 놨다.

환경부는 폐석산에 점토점결 폐주물사만 매립할 수 있는데, 화학점성 폐주물사를 매립해 불법이라고 판단했다.

관련 법률에 따라 2015년까지 매립된 것을 2016년 개정된 법률을 적용해 불법으로 판단했다는 주장이다.

특히 원상복구명령을 내린 환경부는 폐석산에 폐주물사를 2000톤 이상 배출한 사업장에게만 원상복구를 내리기도 했다.

아울러 업체들은 억울하다며 소송을 제기해 진행중인 상황에서 환경부는 원상복구명령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업체 대표 A씨는 “환경부가 지정한 코드와 폐석산 허가 코드가 동일하기 때문에 배출이 가능했다”며 “정상적으로 처리한 업체들에게 바뀐 법을 적용해 원상복구명령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고 토로했다.

이어 “지금도 재활용업체에 아무 이상 없이 배출하고 있다”며 “환경부 샘플 검사에서도 모두 기준치 이하의 시험성적이 나오는 등 맹독성 폐석산 문제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충분한 법률 검토를 거쳐 조치명령을 내렸다는 입장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화학점결 폐주물사는 성토용으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를 거쳐 행정처분을 내렸다”며 “행정처분은 이미 내려졌고, 소송은 별도로 진행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 2000톤 이상 업체만 선정한 것은 검찰 수사에 그런 것 같다”고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