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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부실 수사로 도의장 혐의 입증 하겠는가
경찰 부실 수사로 도의장 혐의 입증 하겠는가
  • 전북일보
  • 승인 2018.09.13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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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신청한 전북도의회 송성환의장의 사무실과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되자 용두사미 수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구속영장도 아닌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됐으니 경찰 체면이 제대로 깎였다. 벌써부터 안일한 수사, 청부 수사 이야기가 나온다. 경찰이 압수수색도 못하면서 수사를 제대로 해낼지 의문스럽다는 것이다.

최근 경찰은 송성환 의장이 도의원 해외연수 추진 과정에서 여행사 대표 A씨로부터 수백만 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송의장에 대한 경찰 수사 사실이 알려진 뒤 송의장은 결백을 주장했다. 지난 6일에는 경찰에 출석해 5시간 가량 조사를 받았지만 끝까지 혐의를 부인했다.

그동안 알려진 송의장 혐의는 지난 2016년 9월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시절 행자위의 해외연수 추진과정에서 여행사 대표 A씨로부터 현금 수백만 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당시 행자위 해외연수에는 의원과 직원 등 모두 11명이 참여했고, 여행경비는 1인당 350만 원이었다. 250만 원은 도의회 예산, 나머지 100만 원 중 50만 원을 송 의장이 대납했다고 하는 데, 경찰은 송 의장이 대납한 돈을 여행업체에서 지원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경찰이 대가성 여부 등 실체적 진실을 파헤치겠다고 나섰지만,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기각으로 인해 향후 수사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경찰은 범죄 사실을 입증하겠다, 신속하게 수사하겠다고 벼르지만 그 누구에 대한 수사이든 신중해야 한다. 최근 법원이 이현령비현령식으로 영장을 발부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비난을 사고 있지만, 어쨌든 전북경찰은 압수수색 영장도 받아내지 못할만큼 허술한 수사를 하고 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최근 일부 지방의회는 재량사업비와 해외연수를 둘러싼 부적절한 행동을 불도저식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안하무인식이다. 이런 행동에는 제아무리 털어도 먼지 하나 나오지 않는 청렴결백이 뒷받침돼야 한다. 송의장이 절대 결백하기를 바란다. 그래야 지방의회가 집행부를 제대로 감시 견제, 지역이 발전한다. 또 경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반드시 책임있는 결과물을 내놓아야 한다. 경천동지할 수사가 아니면 말고식이 된다면 그건 공권력에 의한 폭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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