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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 비 전관변호사도 차장검사·검사장 구두변론 허용
전주지검, 비 전관변호사도 차장검사·검사장 구두변론 허용
  • 백세종
  • 승인 2018.09.13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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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변협과 변론 투명화·공정화 위한 변론기일제 시행 합의
주임검사 뿐만 아닌 형사부 부장·차장·검사장도 기일 정해 변호사 만나
그동안 검사 변호인 비공개 변론, 공개변론, 밀실 변론 지적 타파 위해 도입

전주지검이 비(非) 전관 변호사들도 차장검사나 검사장 등 검찰 지휘라인을 만나 변론이 가능하게 하는 기일제를 시행한다. 담당 검사 뿐만 아닌 각 형사부 부장들도 기일을 정해 만날 수 있다.

전주지방검찰청(검사장 윤웅걸)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변론 투명화·공정화를 위한 변론기일제’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그동안 검사에 대한 변호인의 비공개 변론이 이뤄져 법정 공개변론과 달리 밀실변론이라는 비판이 제기돼 온데 따른 것이다. 특히 비 전관 출신 변호사는 검찰단계 변론에 심리적 부담감이 있고, 검사장·차장검사 등 지휘라인에 변론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불만이 있었다.

또 이로 인해 검찰에서의 변론을 주저하게 되고 이는 검찰 결정에 대한 불복, 검찰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심지어 지난해에는 검사장 출신 변호사가 사건변호를 위해 전주지검 차장검사실을 방문해 구두변론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 법조계에서 불만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전주지검과 전북지방변호사회는 최근 검사장과 변호사회 회장을 비롯한 양측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특정 요일을 변론기일로 지정하는 변론기일제 △변호인이 의뢰인과 함께 출석해 법정 형태의 변론실에서 변론하는 의뢰인 동석변론 △변호인의 검사장·차장검사 등 지휘라인에 대한 변론 보장 등의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화요일에는 경제와 강력담당부서인 형사1부, 목요일에는 공공·식약부인 형사2부, 금요일에는 수사지휘와 공판부서인 형사3부의 사건담당 검사가 변호인과 변론을 하며, 필요시 의뢰인(피의자)이 동석하고 주임검사와 부장검사도 참여한다.

매주 수요일에는 변호사가 검사장과 차장검사를 직접 만나 변론할 수 있다. 지휘라인 변론사건 대상 등은 조율 중이다.

검찰은 이를 위해 별도 변론실도 설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변론기일제를 적극 시행해 변호인의 변론권을 보장하고, 변론 등의 투명성을 통해 검찰 결정에 대한 신뢰를 높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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