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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선거제도 개혁, 다당제 민주주의로 가야”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선거제도 개혁, 다당제 민주주의로 가야”
  • 박영민
  • 승인 2018.09.13 19: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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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13일 “이번 정기국회는 국회의원을 뽑는 제도를 바꿀 천재일우의 기회”라며 “선거제도를 개혁해 승자독식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치의 본질은 국민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다. 모든 주권자의 표는 평등하게 국회에서 대표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자신들의 문제를 직접 이 국회에서 대변할 수 있게 된다면 한국 정치의 모습은 완전히 바뀌게 될 것”이라며 “지금의 승자독식 양당제도 하에서 정치는 권력 쟁투의 정치가 될 수밖에 없고, 5000만 국민의 다양한 요구를 두 정당이 대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당제 민주주의로 가야 대립과 분열의 정치가 막을 내리고, 먹고 사는 문제를 놓고 정당들이 경쟁하는 합의제 민주주의로 진화한다”며 “5당이 마음만 먹으면 역사적인 일을 해낼 수 있다. 협력해 선을 이루라는 말씀처럼 역사적인 일을 꼭 함께 해내고 싶다”고 했다.

정 대표는 부동산 시장 안정대책으로 “분양원가 공개, 분양가 상한제, 후분양제 등 세 가지 처방과 함께 보유세 강화, 공시가격 정상화, 공공임대 대폭 확대를 동시에 추진 할 때 광풍이 잡힐 것”이라며 “다음번 국회 본회의에서 분양원가 공개법을 최우선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또 “현재의 주택·상가임대차보호법은 건물주에게 유리한 법체계를 갖고 있다. (상가 계약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려도 근본 해법이 되지 못한다”면서 “백년가게 특별법을 만들어 제2의 용산 참사와 궁중 족발 사건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오는 18~20일 평양에서 열리는 3차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선 “70년 동안 대결하고 적대했던 시대를 접고, 협력하고 공존하는 평화의 시대로 가는 대전환의 길목에 있다”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전략적 결단을 내렸다고 판단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여야 5당 대표가 평양에 함께 간다면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면서 “국민의 72%가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동의를 지지하고 있다”고 여야의 초당적 협력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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