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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가진 공무원 10만원 복지포인트 뿐, 행정도 이런데…
셋째 가진 공무원 10만원 복지포인트 뿐, 행정도 이런데…
  • 백세종
  • 승인 2018.09.17 19: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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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회, "다자녀 양육 공무원 승진 가점제 도입해야" 지적
이경신 의원 자료, 전주시 공무원 2200명 중 276명(16%) 셋째
출생장려 분위기 조성 위해 공직사회, 행정부터 나서야 지적
전북도와 다른 지자체, 공공기관 다자녀 공무원 승진가점 제도 예들어

저출산(저출생) 문제가 사회문제가 된 가운데, 열악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공직사회에서부터 다자녀 공무원에 대한 혜택이 확대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주시의회 이경신 의원(효자1·2·3동)은 17일 열린 제353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전주시 공무원 수는 2200명으로 이 가운데 기혼자 수는 1716명이다. 이중 세 명 이상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276명으로 전체의 16%에 달한다.

그러나 전주시의 다자녀 공무원에 대한 우대 정책은 셋째아 이상 출산 축하금의 형태로 10만원 정도의 복지포인트 적립뿐이다.

이 의원은 “다자녀 출산에 대한 공직사회의 인센티브가 형식적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다”며 “이 때문에 저출산 대응책을 세우고 집행하는 전주시 소속 공무원들 조차 사회적·경제적 이유로 출산에 적극적이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전주시의 경우 최근 3년 간 출생아 수는 2015년 5370명, 2016년 4797명, 2017년 4298명으로 3년 새 20%가 줄었다.

특히, 셋째아 이상 출생아수는 2013년 745명이었던 반면, 지난해에는 497명으로 감소했다.

이 의원은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된다면, 전주시가 소멸위험지역에 포함되는 것은 시간 문제일 것이라고 우려하고 다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에 대한 승진 가점제 실시와 육아 휴직으로 인한 불이익 금지 도입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전북도를 포함한 많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다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공무원들에 대한 승진 가점 및 근무지 우선 배정 등 다양한 정책을 예로 들었다.

이 의원은 “사회 전반으로 저출생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현재, 공무원 조직 내에서 조차 출생장려 움직임은 미미하다”고 지적하고 “공직사회부터 다자녀 공무원들에 대한 혜택을 늘리고 장려하는 모습을 보여야 사회전반으로 출생장려 문화가 민간으로 확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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