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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현안 지역이기주의에 발목 잡히나 ② 새만금 국제공항] 새만금사업 필수 시설·인근 지자체는 견제
[전북현안 지역이기주의에 발목 잡히나 ② 새만금 국제공항] 새만금사업 필수 시설·인근 지자체는 견제
  • 강정원
  • 승인 2018.09.17 19: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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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권공항, 과거 타당성 인정돼 예타대상서 제외
전남·충청권 견제, 정부는 새 사업으로 받아들여
새만금사업·세계 잼버리 성공 위한 필수 시설
전북도, 잼버리 이전 개항 목표 건설 추진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은 중앙부처의 내년도 국가예산을 확보하지 못했고, 인근 지자체까지 견제하면서 조기 구축 계획에 차질이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사업을 예타 준비 중인 사업으로 판단, 관련 사업비를 내년도 예산안에서 제외했다. 도가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수립 용역비(25억원)를 요청했지만 국가예산안에 반영하지 않은 것이다.

또, 충청권과 전남 등 인근 자치단체의 견제도 심하다.

전남과 광주는 2021년까지 광주·무안공항을 통합해 활성화할 계획으로, 최근 ‘광주·전남 상생발전위원회’를 열고 통합에 협력하기로 했다.

최근 충남은 더불어민주당 중앙당과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서산비행장의 민항기 취항을 과제로 제시했으며, 충북도 청주국제공항을 공항중심경제권 선도공항으로 지정해 달라고 정부와 민주당에 강력 건의하고 있다.

이처럼 충남·북과 전남·광주는 새만금 국제공항이 청주·무안공항 활성화에 걸림돌이 될까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은 한·중경협단지 조성 등 대중국 인력·관광·물류수송 확대와 글로벌 투자 중심지로 접근성 향상을 위해 거점공항의 필요성이 제기돼 새만금 기본계획에 반영(2014년 9월)된 국책사업이다.

속도감 있는 새만금사업 추진을 위해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반영되는 등 새만금사업 성공의 필수 시설이며, 2023 세계잼버리대회 성공개최를 위한 필수 선결과제다. 또 새만금 투자유치를 위해서도 국제공항은 필수다.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은 정상적으로 추진되면 항공수요조사(1년), 사전타당성검토(1년), 예비타당성조사(1년), 기본계획수립(1년), 기본·실시설계(2년), 공항건설·시범운항(4년) 등 10년이 걸린다. 2026년이 돼야 새만금 국제공항이 구축되는 것이다. 올해 7월 국토교통부의 항공수요조사가 마무리됐으며, 현재 사전타당성검토가 진행 중이다.

하지만 전북도는 예타조사를 제외하고 행정절차를 단축해 세계 잼버리대회 이전인 2023년 6월까지 구축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도의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 구축 계획은 설득력이 있다.

앞서 전북권 공항(김제공항)은 지난 1997년 타당성조사를 통해 필요성이 입증돼 공사계약(2002년)과 보상까지 완료한 상태였으나 2004년 6월 ‘착공시기를 조정하라’는 감사원 감사로 일시 정지됐다. 즉 새만금 국제공항은 전북권 공항으로써 김제공항의 연속사업인 것이다.

또 예타조사 경과조치 규정이 적용돼 예타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예타운용지침에는 예타조사제도 시행(1999년 4월 9일) 이전에 사전타당성조사가 이미 완료되었거나 조사가 진행 중이었던 사업은 예타조사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되어있기 때문이다.

이에 도는 이 같은 논리를 바탕으로 중앙부처와 정치권에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 완공 추진을 건의한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은 김제공항의 연속사업인 만큼,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면서 “정치권과 중앙부처를 설득해 세계 잼버리대회 이전에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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