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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의미있는 첫단추' 메시지…평양의 '화답 수위'에 시선집중
美 '의미있는 첫단추' 메시지…평양의 '화답 수위'에 시선집중
  • 연합
  • 승인 2018.09.19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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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핵화 행동 있어야 종전선언 가능"…'평양빅딜' 성사 가이드라인 제시
남북정상 비핵화 논의 겨냥…제재고삐 조이며 '가시적 행동' 압박 기조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18일(현지시간) 평양에서 비핵화 문제를 놓고 머리를 맞대고 있는 남북 정상을 향해 '의미있고 검증 가능한 조치'라는 메시지를 던졌다.

 "정상회담이 아직 진행 중"이라며 언급 자체를 자제하는 분위기 속에서도 평양 남북정상회담의 성패를 좌우할 비핵화 논의에 대한 기준점을 분명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헤더 나워트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평양에서 열리고 있는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이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FFVD)를 향한 의미 있고 검증 가능한 행동들을 통해 싱가포르와 판문점에서 한약속을 이행할 역사적 기회(historic opportunity)"라며 비핵화를 향한 '의미 있고 검증 가능한 조치들'(meaningful verifiable steps)을 보고 싶다고 말했다.

 FFVD가 미국과 국제사회의 공유된 목표라는 점을 재확인하면서 남북 정상이 진행 중인 비핵화 논의를 겨냥해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의지 표명의 '말'이 아닌 손에 잡힐 수 있는 비핵화 행동이 담보돼야만 남북이 원하는 연내 종전선언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선(先)비핵화-후(後)종전선언' 입장을 일단 재확인한 차원으로 볼 수 있다.

 비핵화의 '어음'이 아닌 '현찰'이 확보돼야만 남북 간 '평양 빅딜'이 비핵화 협의의 직접적 주체인 북미간 성공적 주고받기로 연결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낸 셈이다.

 남북이 미국의 '눈높이'를 충족하는 결과물을 내놓느냐 여하에 따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재방북과 2차 북미정상회담 추진 탄력 등 이후의 한반도 비핵화·평화체제 프로세스의 항로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비핵화의 진정성을 입증해야 할 당사자인 김 위원장으로서는 미국의 신호 발신에 강한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어 보인다.

 중재자로서 북미의 간극을 좁히며 비핵화 협상 테이블을 본궤도에 올려야 할 부담을 안은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김 위원장과의 비핵화 논의에 있어 미국의 이 같은 입장을 반영할 수 있도록 협상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국무부가 '의미 있고 검증 가능한 조치들'이 무엇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미국이 그동안 종전선언을 위한 선행 조건으로 '핵 신고 리스트' 제출을 요구해왔다는 점에 비춰 이에 준하는 '가시적 행동'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 거론돼온 우라늄농축시설을 포함한 영변 핵시설의 가동중단또는 불능화 등의 수준을 넘어 부분적으로나마 신고 리스트 제출이나 핵·탄도미사일(ICBM) 반출 등 핵 폐기를 위한 실질적 행동을 거듭 촉구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핵 신고 약속→종전선언→북한의 핵 신고 이행', '단계적 신고와 이에 따른 종전선언', '핵 신고와 종전선언 동시 진행' 등이 그동안 절충안으로 거론돼온 가운데남북미 모두 수긍할 수 있는 '창조적 방안'으로 수렴될지에 촉각이 모아진다.

 미국의 이날 메시지를 두고 자칫 남북 대화·협력의 속도가 비핵화의 진도를 훌쩍 뛰어넘을 경우 제재 이완 등으로 비핵화 동력이 떨어질 뿐 아니라 한미간 공조에 도 균열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렸다는 해석도 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운 공화당 중진인 린지 그레이엄(사우스캐롤라이나) 상원의원은 이날 트위터 글을 통해 "한국의 (북한) 방문이 북한 정권에 대한 최대의 압박 노력을 약화할 것으로 우려한다"며 "한국이 김정은에게 놀아나선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평양 빅딜'이 성공한다면 '평양 남북정상회담→유엔총회에서의 한미정상회담→2차 북미정상회담'의 선순환 구조로 연결돼 비핵화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연내 종전선언 성사 가능성에 무게가 실릴 수 있다.

 반대의 경우에는 그만큼 북미간 교착 상태가 장기화될 공산이 커질 뿐 아니라 비핵화 협상에 대한 미국의 회의론과 강경 대응론이 더욱 우세해질 수 있어 보인다.

 다만 미국의 이번 메시지 발신은 협상의 주도권을 놓치지 않기 위한 북미 간 힘겨루기 차원도 없지 않아 보인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미국 측은 일단 남북정상회담 상황을 지켜보는 신중한 스탠스를 취하면서 FFVD를 목적지로 한 대북제재의 고삐를 다잡으며 압박 수위를 높이는 모양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윗이나 기자회견 등을 통해 '발언 공간'이 있었지만, 남북정상회담 상황에 대해서는 언급을 내놓지 않았다.

 '슈퍼 매파'인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도 '국가 생물방어 전략' 정책과 관련한 언론 브리핑에서 남북정상회담 관련 질문을 받자 "우리는 어떤 종류든 간에 북한의 모든 대량파괴무기 프로그램 제거를 원해왔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여기에 대북 협상을 총괄해온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오는 27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이사국 장관급 회의를 주재하기로 했다.

 대북제재이행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안보리 회의를 전날 소집한데 이은 연장선으로 보인다.

 결국 남북정상이 아직 '빈칸'으로 남겨진 비핵화와 관련해 어떤 성과물을 낼지, 그리고 이에 대해 미국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에 따라 한반도 정세가 중대 기로게 서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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