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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경협 재개 탄력 받나
남북 경협 재개 탄력 받나
  • 박영민
  • 승인 2018.09.19 19: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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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을 동행해 평양을 방문중인 경제인들이19일 오후 오찬이 열린 평양 옥류관에서 행사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2018.9.19/평양사진공동취재단
문재인 대통령을 동행해 평양을 방문중인 경제인들이19일 오후 오찬이 열린 평양 옥류관에서 행사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2018.9.19/평양사진공동취재단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9일 ‘9월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남북 경제협력을 위한 큰 그림을 그리면서 경협 재개의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평양공동선언은 우선 5개월 전 판문점 선언보다 한 발짝 더 나아갔다는 측면에서 경협의 속도감 있는 진전에 힘을 싣는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이날 선언을 보면 사업 명을 특정하며 구체화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남과 북은 △동·서해선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을 연내 개최하고 △조건이 마련되면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사업을 우선 정상화하고 서해경제공동특구·동해관광공동특구 조성 문제를 협의하며 △자연생태계의 보호·복원을 위한 환경협력을 추진하고 산림협력이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교통망 연결이나 개성공단 정상화와 금강산 관광 등은 기존 사업을 재개하는 것인 만큼 가시적인 움직임이 빨리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철도·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연내에 연다고 남북이 밝힌 점에 비춰볼 때 이를 위한 실무 작업은 상당히 구체화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그동안 대북제재를 의식해 남북 철도와 도로 연결 등 현대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날 선언으로 남북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협력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이와 함께 서해경제공동특구와 동해관광 공동특구를 조성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대목도 주목된다. 공동특구는 경협 재개에 그치지 않고 남과 북의 경제협력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서해 쪽에는 남한의 기업들이 입주하는 산업단지 형태의 경제특구가, 동해 방면에는 금강산 관광지와 연계된 관광 중심 특구가 구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서해경제특구는 남한의 기술과 자본에 북한의 노동력을 결합한 형태의 개성공단과 같은 경제 공동체가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들 경제특구는 북한의 핵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고 대북제재가 철폐되고 나서야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대북제재 철폐라는 선행 요건이 충족되기 전이라도 남북이 청사진을 그리는 작업은 추진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경협을 위한 현지조사, 공동연구, 사업계획 수립 등은 제재 해제 전이라도 어느 정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평양공동취재단·박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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