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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경제 회생 언제까지 구두선에 그칠 것인가
군산경제 회생 언제까지 구두선에 그칠 것인가
  • 전북일보
  • 승인 2018.09.20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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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엊그제 산업·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군산을 방문해 현장의 어려움을 살폈다. 국내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경제부총리의 방문이기에 김 부총리가 풀어놓을 선물 보따리에 지역민들의 기대가 컸다. 그러나 군산경제살리기의 구체적 해결책 없이 원론적 수준의 정부 지원 방침만 밝혀 실망스럽다.

김 부총리는 이번 군산방문에서 군산조선소와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등을 겪은 군산시민과 전북도민의 어려움을 알고 있고, 지원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산업·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해 예산 지원을 했으나 충분치 않다는 점도 인정했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의 제도와 자금지원, 금융지원 등에 대해 지금까지와는 다른 시각으로 풀어보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내년 예산에도 특별한 관심을 두고 있으며,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예산심의 과정에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김 부총리의 이런 언급과 약속은 외형상 군산의 어려운 사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군산경제를 살리는 데 정부 차원의 최대한 지원을 하겠다는 기존의 정부 약속과 전혀 새로울 것이 없다. 지난 2월 군산을 방문했던 이낙연 국무총리도 정부 차원의 최선의 지원을 다짐했으나 달라진 것이 없다. 이날 간담회 자리에서 자동차 협력업체 대표가“협력업체들이 시설자금 원리금 상환과 파산이라는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지만, 정부 지원은 ‘인공호흡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토로한 대목이 이를 반증한다.

정부의 경제수장이 군산조선소와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이후 피폐해진 군산을 찾아 지역의 민심을 듣는 자리를 가진 것 자체는 평가할 만하다. 김 부총리도 이번 군산방문을 통해 지역사회의 어려움을 생생하게 보고 들었을 것이다. 지금 군산경제에 필요한 것은 정부 차원의 최대한 지원이라는 추상적 다짐보다 단 하나라도 군산경제를 살릴 수 있는 실질적 정책이라는 점도 느꼈으리라고 본다.

전북도와 군산시, 지역 경제단체 등은 이미 여러 경로를 통해 군산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정부에 전달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도 군산조선소의 조기 가동을 위한 대책과 지엠 군산공장 활용 방안 등 구체적 사업들이 건의됐다. 군산경제의 위기 상황이 두 대기업의 폐쇄에서 비롯된 만큼 근본적 해결점도 여기서 찾아야 한다. 정부의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 정부가 민간의 영역이라고 손사래를 저어서는 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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