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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정부 예산정보 무단열람 의혹' 심재철에 "자숙해 달라"
靑, '정부 예산정보 무단열람 의혹' 심재철에 "자숙해 달라"
  • 연합
  • 승인 2018.09.21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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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불법으로 얻은 정보 뒤틀고 거짓으로 언론에 제공"
보좌관 부정행위 의혹에 "손버릇 나쁜 자식 편들면 난감"
"'해외순방 수행원 예산 사적 사용' 주장도 사실무근"

청와대는 21일 정부의 비공개 예산정보를 무단열람·유출했다는 의혹을 받는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청와대의 업무추진비 예산이 사적으로 쓰였다'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 심 의원에게 "자숙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5선의 국회의원으로서, 국회의 어른으로서 후배 정치인들에게 본보기를 보여주시기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심재철 의원실 보좌관들이 한국재정정보원이 운영하는 예산회계시스템에서 비정상적 방법으로 예산정보 수십만 건을 내려받아 보관하고 있다면서 "아이들 손버릇이 나쁘면 부모가 회초리를 들어 따끔하게 혼내는 법"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그런데 도리어 자식 편을 들며 역정을 내면 그 난감함은 표현할 길이 없다"며 "아이들은 그런 부모를 보고 무슨 생각을 하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심 의원 측에 불법으로 내려받은 정보를) 반환하라고 공문까지 보내도 막무가내로 돌려주지 않는데 이는 명백히 정보통신망법, 전자정부법 위반"이라며 "이는 심 의원이 부의장까지 지낸 국회에서 만든 법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심 의원은 불법으로 얻은 정보를 마음대로 뒤틀고 거짓으로 포장해 언론에 제공, 청와대를 공격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심 의원은 이날 오전 정보 무단열람·유출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자신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자 이 자리에서 기자들을 만나 "대통령 해외순방 시 수행한 사람들이 업무추진비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수행원들이 한방병원에서 썼다고 얘기해 확인했더니 그 호텔에는 한방병원이 없었다"며 "한두 군데도 아니고 여러 곳에서 예산을 그렇게 사적으로 오용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주장이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심 의원이 지적한 건은 지난 7월 인도 방문 기간 중 인도대사관 관계자들과 통상협력 관련 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 비용이 인도 뉴델리의 한 호텔 내 중식당에서 비용이 집행된 것이다.

청와대는 "카드 승인내역에 가맹점 업종이 한방병원으로 나온 것은 신용카드사가 해외승인 내역을 통보받아 입력하는 과정에서 국제업종코드(7011:호텔)를 국내업종코드(7011:한방병원)로 자동으로 입력될 때 업종명은 바뀌지 않은 오류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업무추진비 등 정부 예산은 법령을 준수해 정당하게 지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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