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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핵화도 사법농단도...‘현재’부터 해결하라
비핵화도 사법농단도...‘현재’부터 해결하라
  • 기고
  • 승인 2018.09.26 18:30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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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국회의원(군산시·바른미래당)
김관영 국회의원(군산시·바른미래당)

얼마 전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농단의 핵심으로 지목되고 있는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겠다는 발표를 했다. 사법부 블랙리스트는 물론이고 전 정부와의 재판거래 의혹에 대한 수사에서 법원이 소극적이라는 비판에도 오랜기간 별다른 반응이 없던 김 대법원장이 장고 끝에 내린 결론은 법원행정처를 폐지였다.

지난 9월 19일 역사적인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이 평양에서 열렸다. 9·19 선언에는 매우 구체적이고 진전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완화에 대한 남북간의 합의가 담겼다. 그리고 핵심적인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서는 김정은 위원장의 육성으로 비핵화가 언급됐고, 북한 최대의 핵시설인 영변 지역의 사찰에 대해서 수용할 용의가 있다는 내용까지 합의됐다. 아울러, 미국의 핵심 관심사인 동창리 미사일 발사기지에 대한 검증 역시 수용하겠다는 발표가 있었다.

최근 발생한 이 두 가지 사건은 한국 사회에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다지 공통점을 발견하기 쉽지 않은 이 사건들에는 매우 유사한 점이 있다. 바로 ‘현재’의 공백이다. 부언하자면, 정작 국민적 관심사인 지금 당장의 문제에 대해서는 답을 회피하고 있다는 것이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기의 사법 농단은 사실 그 끝이 어딘지 궁금할 정도다. 그러나 더욱 문제는 법원의 태도다. ‘제 식구 감싸기’가 정도를 넘어 국민적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무엇보다도 검찰 수사에 대한 방해 수위가 심각하다. 압수수색 영장, 구속영장 할 것 없이 핵심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모조리 기각이다. 법조계에서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가 붙었다는 평가다.

결국 정치권에서는 특별 재판부 카드를 만지작 거린다. ‘현재 법원의 태도’에 대한 불신 때문이다. 현재로선 제대로 된 재판이 어려울 것인데, 수사마저 미진한 상태로 기소 된다면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올바른 사법부를 만드는 것은 국가내 ‘정의’를 세우고 유지하는 근간이다. 그리고 그 사법부와 국민간에 가장 기본이 ‘신뢰’다. 그래도 법앞에서는 만인이 평등할 것이다라는 믿음이다. 그러나 ‘현재의 사법부’로는 안되며, 이에 대해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답해야 한다.

한편, 지난주 평양에서의 카퍼레이드, 15만 평양시민들 앞에서의 연설, 백두산 등반까지 영화속에서나 볼 법한 일들에 국민들은 감동했다. 올해만 벌써 3번째 정상회담이다. 남북간에 급진전 되는 상황은 매우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이번 평양 선언에도 빠진 것이 있다. 바로 ‘현재의 북핵’이다. 그간 북한의 선제적 비핵화 조치는 대부분 ‘북핵·미사일의 미래’와 관련된 것이었다. 풍계리와 동창리 등의 폐쇄는 미래에 핵과 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핵심 시설을 포기하겠다는 의미다. 영변 핵시설의 폐쇄 역시 더 이상 핵무기 관련 물질을 만들지는 않겠다는 말이다. 이런 남북미간의 한반도 비핵화 진전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한다.

그러나 정작, 이미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합의도 언급도 없다. 한반도 비핵화라는 것은 미래뿐만 아니라 현재가 더 중요한 과제이다. 한민족의 염원인 ‘평화통일’을 위해서라도 ‘현재의 북핵’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좀 더 집중하길 요청한다.

행정부와 사법부의 두 수장에게 간곡하게 청한다. 냉정하게 ‘현재’의 가장 핵심 문제를 직시하시라. 현재의 문제를 회피하면 시간이 지나 이들이 적폐가 되고, 난제가 된다. 보다 정의로운 대한민국과 보다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어 낼 과감한 결단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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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황 2018-09-28 13:30:54
[국민감사] '양승태 사법농단자' 들의 범죄는 고의성이 있고, 죄질이 나쁘며, 조직적이다.

김종복 사법정책심의관은
‘법원이 개입한 사실이 외부로 알려질 경우 감당하기 힘든 파장이 있을 수 있음’
이라 하였고,

박성준 사법지원심의관은
“국정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확정되면 국가기관이 선거에 개입하였다는 비난뿐만 아니라,
선거 자체가 불공정한 사유가 개입하였다는 폭발력을 가질 수 있음”
이라 하였으며,

이규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은
“기조실 컴퓨터 보면 판사 뒷조사한 파일들이 나올 텐데 놀라지 말고 너무 나쁘게 생각하지 마라”
라고 하였다.

'양승태 사법농단자' 들은 자기들의 행위가 범죄인지 알면서도, 범죄를 저질렀다.

'양승태 사법농단자' 들의 범죄는 고의성이 있고, 죄질이 나쁘며, 조직적이다.

고의성이 있고, 죄질이 나쁘며, 조직적인 범죄자들은 가중처벌 해야한다.

이런 자들을 처벌않고 놔두면,


"이게 나라냐?"

"영장전

ㅇㄹㅇㄹ 2018-09-26 20:59:04
쓸데 없는데 힘빼지 말고 군산 일이나 제대로 챙겨라
새만금 국제공항에 대해서 입 쳐닫고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