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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계약 갱신 요구권 개정
상가 계약 갱신 요구권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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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9.26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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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9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 조문을 보면 제10조 계약갱신 요구 등 조항에 2항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고 개정되었다.

기존 계약 갱신 요구 가능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서 임차인들이 안심하고 장사할 수 있는 기간을 보장한다는 것에서 큰 의미가 있지만 이 규정은 법 시행 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 또는 최초로 체결하는 계약부터 적용이 되고, 차임을 3기 이상 연체하면 이러한 권리도 보장받을 수 없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이번에 같이 개정된 추가 내용을 보면 제10조 4항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에서 제1호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 금지 기간을 임대차 종료 3개월에서 6개월 전으로 확대하였고, 제10조 5항 권리금 적용 제외에서 제1호 영세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전통시장 내 영세 상인도 권리금 적용 대상에 포함시켰다.

또한 신설 조항으로 제20조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조정 위원회를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부에 두어서, 상가건물 임대차와 관련된 분쟁을 심의, 조정하게 하였는데,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및 특별자치도는 그 자치단체의 실정을 고려하여 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다.

법 시행은 2019년 1월 1일부터이고, 조정위원회 관련 사항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적용된다.

㈜삼오투자법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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