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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업무추진비 부적절 사용 주장은 추측에 불과"
청와대 "업무추진비 부적절 사용 주장은 추측에 불과"
  • 이성원
  • 승인 2018.09.27 19: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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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의원 주장에 청와대 반박

청와대가 27일 보도자료를 내고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청와대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사용’주장은 최소한의 확인도 안한 사실과 다른 추측성 주장”이라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청와대는 먼저 ‘심야시간 및 주말 등 부적절한 사용이라는 주장’에 대해 “대통령 비서실은 국정운영 업무의 특성상 365일 24시간 다수의 직원들이 긴급 현안 및 재난상황 관리 등을 위해 관련업무를 긴박하게 추진하며, 외교 안보 통상 등의 업무는 심야 긴급상황과 국제시차 등으로 통상의 근무시간대를 벗어난 업무추진이 불가피하다”며 “이런 경우에도 기재부의 ‘예산집행지침’에 따라 사유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받고 있으며, 총무비서관실에서 일일점검하는 등 집행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업무추진비의 사적용도 지출 의심 건’ 주장에 대해서는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에서의 업무추진비 사용을 금지하고 있고 전수조사결과 실제 결제된 사례도 없다”고 들고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늦은 시간 간담회 개최시 상호가 주점으로 된 곳에서 사용된 사례가 일부 있으나, 이는 대부분의 일반식당이 영업을 종료하여 다수의 음식류를 판매하는 기타 일반음식점에서 부득이 사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업무추진비 수천건 업종누락(부실기장) 주장’에 대해서는 “자영업·중소상공인 카드수수료 부담 경감을 위해 신용카드보다 자영업·중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이 약 0.3% 낮은 직불카드로 지난 7월 전면 교체함에 따라 직불카드사의 결제정보가 재정정보시스템에 자동 등록되는 과정의 단순 오류”라며 “부실기장이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닌 추측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청와대는 “일부 대중음식점보다 가격대가 높은 예외적 집행사례가 있을 수 있으나 이는 국익을 위해 관련국 관계자 등에 대한 예우와 의견청취 등 간담회 목적에 부합한 장소 등을 고려한 것”이라며 “대통령비서실은 기재부의 예산집행지침 등 관계규정과 국민정서에 부합하게 업무추진비를 꼭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만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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