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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주택자금 보증사고, 전국 최상위권
전북 주택자금 보증사고, 전국 최상위권
  • 강현규
  • 승인 2018.10.01 19: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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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부터 지난 8월까지 97억7700만원
금액·건수 모두 수도권 외 전국 3번째
주택시장 침체 집값 하락 우려 주원인

전북지역 주택구입자금(중도금 대출) 보증 사고가 전국 최상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토교통부와 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HUG 주택구입자금(중도금 대출보증) 사고 현황’에 따르면 2016년 415억원이었던 사고액은 2017년 724억원으로 증가하더니 2018년 들어서는 지난 8월까지만해도 1133억원에 이르렀다.

사고 건수 또한 2016년 231건에서 올들어는 714건으로 치솟으며 역대 최대 규모의 사고율을 기록했다.

보증사고의 폭발적 증가는 지방에서 비롯됐다.

2016년∼2018년 8월 간 서울의 사고액수는 132억원에서 22억원으로 100억원 가량 감소한 반면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14개 시도의 사고액은 176여억원에서 843여억원으로 4.8배나 늘었다.

전북지역의 경우 2016년∼2018년 8월 간 사고건수는 74건으로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14개 시도 가운데 경남(418건), 경북(149건)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로 많았다.

사고금액도 97억7700만원으로 경남(652억2000만원), 경북(199억2300만원)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로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전북을 포함의 지방의 주택구입자금(중도금 대출) 보증 사고가 급증한 것은 서울과 지방 간 집값 양극화가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서울은 분양 즉시 매진되지만 지방은 집값이 오히려 분양가 보다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면서 악성 미분양이 쌓여가고 있는 것이다.

이때문에 계약자들이 분양을 받고도 입주를 재고하고 잔금납부를 주저하게 돼 원금 또는 이자 연체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 전북의 경우 악성 미분양 주택이 지난 7월 574호에서 8월에는 788호로 전남(234.5%)에 이어 전국에서 2번째로 높은 37.3% 증가율을 보였다.

김상훈 의원은“현 정부가 서울 집값 잡기에만 집중하면서 지방 주택시장은 완전히 소외시켰다”고 지적하면서,“보증사고는 내집 마련에 대한 지방 사람의 불안감이 집약된 지표인데도 관계부처는 이에 대한 분석이나 관심이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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