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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주요기관 국정감사 쟁점은…
전북 주요기관 국정감사 쟁점은…
  • 전북일보
  • 승인 2018.10.01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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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지역 주요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오는 10일부터 시작된다. 전북교육청과 전북대·전북대병원, 전주지법과 전주지검이 국감을 받게 되며,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농촌진흥청과 국민연금공단 등도 올해 현안 중심으로 국감을 받는다. 새만금공항 등 이슈가 산적한 새만금개발청 국감은 관련 기관중 가장 빠른 10일 세종시 국토교통부에서 열린다. 전북지역 주요 기관별 국감 쟁점을 미리 살펴본다.

△새만금개발청

새만금개발청 국감에서는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과 새만금 내부간선도로망 등 기반시설 구축, 새만금 산업단지 기업유치 등 투자유치 성과 등이 거론 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항공수요조사를 마무리하고, 현재 사전타당성검토가 진행중인데, 충청권과 전남 등 인근지역 견제가 이뤄지고 있다. 전북도는 행정절차를 단축해 세계 잼버리대회 이전인 2023년 6월 개항을 목표로 하고 있다.

새만금 개발공사 설립 관련, 매립과 투자유치 등도 국감 이슈가 될 전망이다.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 국감은 매년 비슷한 양상이다. 국민적 관심이 높은 GMO관리 문제와 공직자들의 청렴문제가 도마위에 오른다. 또한 예산투입대비 부실한 연구과제 실적도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는 특히 스마트팜 사업이나 종자부문, 무허가 축사개선을 위한 연구과제 등도 이슈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농촌진흥청 국감은 매해 날선 분위기를 보이는데, 지난해에는 자유한국당의 노트북 문구시위에 파행을 빚었으며, 2016년에도 국감파행사태 책임여부를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기안공사는 한국전력과 같은 날 국감을 예정돼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끌 것으로 예상된다.

전기안전관리대행 업무 상태, 전기안전망 관리 미숙 여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기자동차 시대에 맞춘 안전관리 대책 등도 거론될 가능성이 있다.

올해 국감은 조성완 사장 취임후 첫 국감이다. 그는 2014년 소방방재청 차장재직 당시 소방조직 독립을 강조해왔다. 정부조직법·소방관국가직화 놓고 당·정과 이견을 숨기지 않았던 그는 돌연 사의를 표명했다. 이번 국감에서도 그의 대쪽 같은 성품이 나타날지 주목된다.

△국토정보공사

국토정보공사는 지난해 국감에서 42억 원 상당의 민간용역을 가로챈 것이 드러나 곤혹을 치렀다

올해는 공공기관 성추행 문제의 후속대책에 질의가 쏟아질 가능성도 있다. 지난 5월 공사는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성추행 재발방지 이행 보고를 권고 받았다. 공사의 성추행 및 폭행사태는 지난해 11월 불거진 사건임에도 공사 간부가 여직원을 폭행하고 은폐를 시도해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새만금지방환경청

오는 18일 열리는 새만금지방환경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스마트팜 혁신밸리사업과 새만금 개발지역 비산먼지 등이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인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은 전북지역 환경·시민단체가 환경문제와 농촌 피폐 등의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또,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새만금 비산 먼지도 추가로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새만금지방환경청은 올해 초부터 비산먼지 발생사업장과 경유 연료를 사용하는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대기질 개선을 위한 특별점검을 시행하고 있다.

이밖에 대기질 개선 대책 효과를 비롯해 새만금 주민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다각도의 대책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전북교육청·전북대·전북대병원

전북교육청은 오는 19일 경남교육청에서 전국 8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국감을 받는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전국체전 개최지에 대해 국감을 면제한다는 관행을 깨고 전북교육청을 수감기관으로 결정했다.

전북교육청 국감은 자율형 사립고와 지방교육자치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지난 8월 국회입법조사처는 ‘2018 국정감사 정책자료’를 통해 전북교육청이 역점 과제로 내건 자사고 폐지 방침과 지방교육자치에 대해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정책자료는 자율형 사립고 정책, 지방분권 강화에 따른 지방교육자치 정착, 학교 미세먼지 대책 등 교육분야 27개 주제를 담았다.

전북대와 전북대병원은 25일 국회에서 전국 20개 대학과 대학병원과 함께 국감을받는다. 전북대병원은 권역응급의료센터 조건부 재지정과 군산 전북대병원 설립 문제가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국감에서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기금운용본부 전주 이전 흔들기가 더욱 격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은 더불어민주당 10명, 자유한국당 8명, 바른미래당 2명, 민주평화당 1명, 정의당이 1명이다.

보수야당 의원들은 기금운용본부의 전북 이전에 따른 인력이탈과 정착 문제 등을 이유로 공사화나 서울사무소를 공론화 할 것으로 보인다. 기금운용본부 지배구조 개선과 국민연금 제도문제도 집중 논의될 전망이다.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전주지법·전주지검

전주지법과 전주지검에 대한 국감은 내년 이전하는 법원과 검찰청 부지 활용방안과 대법원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 2015년 통합진보당(통진당) 판결 과정 등이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주시는 전주지법과 전주지검 이전 부지를 거점으로 ‘덕진뮤지엄 밸리’를 구축한다는 정책을 마련했지만 토지소유주인 대법원이나 법무부, 향후 토지를 넘겨받을 기획재정부는 아직까지 활용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공지영 작가가 SNS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봉침 여목사’ 관련 의혹을 제기해 사회적 이슈가 된 전주천사미소주간보호센터관련 질의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에서 대법원사법농단과 관련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2015년 전주지법 행정부가 내린 통진당 비례대표의원 지위확인 소송에 대한 법사위 의원들의 질문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

백세종·강정원·최명국·남승현·김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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