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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논의 ‘그들만의 리그’ 경계해야
규제개혁 논의 ‘그들만의 리그’ 경계해야
  • 김윤정
  • 승인 2018.10.02 21: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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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현안 해결과 기업인의 애로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간담회’가 비공개로 진행됐다.

비공개 간담회 자체는 문제가 아니다. 기업의 애로사항이나 정부 정책추진과정에서의 기밀사항이 있을 수도 있다. 문제의 본질은 지역경제를 위한 규제혁신을 폭 넓게 논의하는 자리가 일부 당사자와 기관 관계자만 참석한 채 굳이 비공개로 진행되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

문재인 정부는 규제 혁파를 통한 혁신성장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김지형 규제개혁위원장도 규제혁파는 이해당사자 간 ‘소통’에서 나온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현장 취재는 허용이 안 된다”, “간담회는 비공개라 보도 자료를 참고하라”는 이야기는‘소통’이라는 단어와 강한 괴리감을 느끼게 했다. 간담회 주요내용은 이미 배포된 자료를 통해 대부분 공개됐음에도 현장 비공개 원칙을 내세운 점도 의문으로 남았다. 통보과정에서 납득할 만한 설명도 부족했다.

비공개(非公開)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사실이나 사물, 내용 따위를 남에게 알리거나 보이지 않는 것이다. 반면 소통(疏通)은 뜻이 서로 통해 오해가 없다는 뜻이다.

알리지 않거나 보여주지 않는 소통은‘그들만의 리그’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그들만의 리그가 고착될수록 국민의 소리를 듣기 어렵다. 특정 계층만 드나들 수 있는 성(城)을 쌓는 우를 범하기도 쉽다. 우리사회에서 ‘그들만의 리그’에 들지 못하는 사람은 이방인 취급을 받으며, 자신의 입장을 전하는 것은 물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기회도 얻지 못한다.

규제개혁은 첨예하게 대립하는 이해관계자와 당사자들이 많은 사안이다. 그만큼 경제주체와 사회구성원 간 사안 공유와 합의 과정이 필수적이다.

절차를 공개하지 않고 특정인만 참여하는‘대국민 논의’는 진정성을 의심받기 쉽다. 규제개혁 논의를 진행함에 있어 ‘그들만의 리그’를 경계해야하는 까닭이다.



김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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