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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공항 예타면제 왜 필요한가
새만금공항 예타면제 왜 필요한가
  • 강정원
  • 승인 2018.10.07 19:17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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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공항, 김제공항 건설·군산공항 확장 연장선
김제공항은 타당성조사 마무리됐고, 군산공항 건은 면제돼
투자유치, 잼버리 개최 등 접근성 확보 위해 필수 시설

새만금 국제공항은 정부의 새만금 사업 성공을 위한 필수 기반시설이자 전북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전북도는 새만금 국제공항은 전북권 공항으로써 김제공항의 연속사업이며,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된 ‘광역경제권 30대 선도 프로젝트’에 포함됐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또 새만금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접근성 향상을 위한 거점공항이 필요하고, 2023년 세계 잼버리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한 필수 선결과제라는 것이다.

새만금 국제공항 예타면제가 왜 필요한지 살펴본다.

△전북권 공항 행정절차 마쳐

전북도는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이 김제공항과 군산공항 확장사업의 연장선에 있다고 강조한다.

전북권 공항인 김제공항은 지난 1997년 타당성조사를 통해 필요성이 입증돼 공사계약(2002년)과 보상까지 완료한 상태했지만 2004년 6월 ‘착공시기를 조정하라’는 감사원 감사로 일시 정지된 상태다.

예타운용지침(14조 예타경과조치)에는 예타제도 시행(1999년 4월 9일) 이전에 사전타당성조사가 완료되었거나 조사가 진행 중이었던 사업은 예타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되어있다.

김제공항은 1997년 7월에 타당성 조사를 거쳐 필요성이 입증됐기 때문에 연속사업인 새만금 국제공항도 예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아 타당하다는 것이다.

또, 지난 2008년 MB정부 때 예타를 면제하고 추진된 ‘광역경제권 30대 선도프로젝트’에 군산공항 확장사업이 포함됐다. 당시 국토부가 추진한 ‘새만금 토지이용 구상 조정방안’용역과 ‘항공수요 재검토 조사연구’용역 결과, 국제선은 단기적으로 기존 군산공항을 활용하고, 군산공항에 연접해 독립활주로와 항공물류 용지 확보(6㎢)를 장기적 대안으로 제시했다.

도는 이같은 이유로 군산공항 확장이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과 동일 사안이라고 보고 있다.

특히 ‘광역경제권 30대 선도프로젝트’에 포함된 사업 가운데 실제로 호남고속철도 사업 등 21개 사업이 예타가 면제됐다.

△접근성·투자유치 필수 시설

새만금공항은 새만금 기본계획에 반영(2014년 9월)된 국책사업이자,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반영된 사업이다.

새만금 한·중경협단지 조성 등 대중국 인력·관광·물류수송 확대와 글로벌 투자 중심지로 접근성 높이기 위해서는 거점공항이 필요하다.

새만금 투자유치를 위해서도 국제공항은 필수다.

문재인 정부도 속도감 있는 새만금사업 추진을 위해 100대 국정과제에 새만금 공항을 반영했다.

2023년 개최될 세계잼버리대회를 위해서도 선결과제다. 송하진 도지사도 민선 7기 역점과제로 공항건설을 꼽았다.

새만금 국제공항 예정지는 국·공유지여서 빠른 시일내 공항을 건설할 수 있는 최적지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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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의 근본 2018-10-08 10:05:01
새만금공항은 전북이 홀로서기를하느냐?하는 도전적정치의 실험대가 될것입니다.

새만금재판으로 지연30년.
김제공항반대좌절.
무주동계올림픽좌절.
전북 LH공사 이전반대 좌절
전북기관 효율성이라는 이름으로 광주이전

국회에만 나가면 항상 정치적으로 수탈을 당하는 집구석정치인들을
전북인들이 밖에 나가서도 큰소리를 칠 수있는 당당한 정치인으로 전북인들이 돌똘뭉쳐서 지지해야한다.

전북LH공사를 진주로 빼아간 김두관이는 지금 허세비정치인으로 바뀌었다.
전북인들이 전국에 뿔뿔히 흩어져있지만 고향을 생각하는 마음은 같기 때문이다.

그 지역 5%가 적에게 가면 10%차이가난다.
그래서 떨어지게 됩니다.

새만금공항을 이역정치인들이 해낸다면 다음부터는 지역정치인들이똘똘뭉쳐서
전북을 더 잘살게할 기회이고 도전이된다.

전북 2018-10-07 20:04:15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물러서지 말고 최선을 다해라! 기회는 이번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