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19-01-21 20:53 (월)
새만금 국제공항 예타 면제, 정부 의지 문제다
새만금 국제공항 예타 면제, 정부 의지 문제다
  • 전북일보
  • 승인 2018.10.08 19:24
  • 댓글 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낙연 국무총리의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관련 국회 답변을 놓고 지역사회가 들끓고 있다. 이 총리는 지난 4일 열린 이용호 의원의 새만금 국제공항 예타 면제와 관련한 국회 대정부질문에 대해“특정 사안(2023 세계 잼버리대회) 하나만 놓고는 어렵다”고 답변, 사실상 새만금 국제공항의 예타 면제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형 국책사업 추진 때 예비타당성 조사가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바 아니다. 그러나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은 다른 차원에서 볼 필요가 있다. 과거 김제공항 건설 및 군산공항 확장사업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전북권 공항의 범주에서 예타 면제가 마무리된 사안이다. 20년 전 김제공항 건설 추진 과정에서 타당성 조사 등 공항 설립에 관한 행정 절차가 진행됐었고, 2008년 이명박 정부 당시 예타 면제를 받은‘광역경제권 선도 프로젝트’에 군산공항 확장사업이 포함됐던 것이다. 전북도가 결코 무리하게 새만금 공항 예타 면제를 요구하는 게 아니란 이야기다.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은 새만금의 성공적 투자유치와 직결되고, 국제 항공오지인 전북의 미래가 걸린 사업이다. 정부도 그 필요성을 받아들여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계획을 반영했다. 문재인 정부의‘10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됐다. 2023년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국제공항이 필요하며, 예타 면제 없이는 대회 이전 임시 개항도 어려운 상황이다.

그간 국가예산의 예타 면제에 예외를 인정한 경우도 없지 않았다. 지난 2008년 MB정부 때 예타를 면제하고 추진된 ‘광역경제권 30대 선도프로젝트’에 군산공항 확장과 호남고속철도 사업 등 21개 사업에 대해 예타 면제가 이뤄졌다. 사업의 당위성과 시급성 등이 인정되면서다. 정부의 의지가 중요한 셈이다.

이 총리의 새만금 공항의 예타 면제에 대한 회의적 답변이 정부와 민주당에서 근본적으로 새만금 국제공항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닌지 의구심마저 든다. 진위 논란을 일으킨 이해찬 민주당 대표의‘새만금공항 반대 발언’ 여파가 채 가시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 총리의 답변이 나왔기 때문이다. 예타 면제와 함께 내년도 국가예산에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반영 여부가 정부 의지를 가름하는 시험대가 될 것이다. 정부와 여당이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에 어떤 의지를 갖고 추진하는지 전북도민들이 똑똑히 지켜볼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3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ㅇㄹㅇㄹ 2018-10-09 15:44:00
이게 제대로 못하면 지역차별로 홍경래 난이라도 일으켜야 한다. 대한민국에 1등 시민 2등시민이 존재한다는건
그 지역민 인격 살인이다

가을 2018-10-09 02:34:41
송지사님 ㅡ이정도면 삭발하며 강력대응 해야하지 않나요.
삭발후 도청앞 집회합시다.

전북 2018-10-08 21:11:12
주사위는 던져졌다! 이 정부가 과연 전북을 생각하고 있는지, 확실히 알것이다! 만약 안돼면 모두 책임지고 사퇴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