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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농촌 만들기 위해 농민수당 지급 필요”
“새로운 농촌 만들기 위해 농민수당 지급 필요”
  • 신기철
  • 승인 2018.10.09 15: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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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의회 노영숙 의원 5분발언

도심을 떠나는 농민의 이탈속도가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식량주권을 책임지고 있는 농민에게 농민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남원시의회 노영숙 의원은 8일 열린 제22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농가 기본소득 보장을 위한 농민수당은 단순 지원 차원을 넘어 시민들과 함께 농업, 농촌, 농민을 새롭게 인식하고 농업 정책의 방향을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이는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농업, 농촌을 만들어 가는 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노 의원에 따르면 남원 인구는 지난 2013년 8만7797명에서 2017년 8만5140명으로 2657명이 줄었다.

반면 남원 농업 인구는 2013년 2만2200명에서 2017년 1만8920명으로 3275명이 감소하는 등 도시 전체 감소 인구수보다 농업인구수의 감소폭이 훨씬 더 컸다.

이는 자연감소 뿐만 아니라 더 이상 농업에 종사하지 않고 전업을 하거나 농업을 포기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며,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의한 농업인 연령별 분포를 보면 더욱 심각하다는 게 노 의원의 설명이다.

실제 올 10월 현재 남원시 농업인구 1만8218명 중 40대까지의 비율이 불과 14.38%이며, 60대이상 농업인구는 63.34%에 달하고 있다.

노 의원은 “물론 이 자리에서 5분 발언을 했다고 해 이러한 농업의 공익적가치가 인정되고 헌법에 반영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바로 농민수당을 지급할 근거가 바로 마련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이라며 “하지만 우리의 이런 현실을 보며 가만히 손 놓고 정부의 지원만 기다릴 수만은 없어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이어 “전남 강진군은 2017년 12월부터 전체농가를 대상으로 년 70만원의 경영안정자금 사실상 농민수당을 지급해오고 있으며, 해남군은 전체농가를 대상으로 년 60만원의 농민수당을 2019년 상반기 지급을 계획으로 조례등 세부사항을 논의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노 의원은 “고창군도 실행방안을 논의 중으로 재정자립도가 남원시보다 열악한 군 단위 지자체와 인근 지자체를 비롯한 많은 지자체에서 농업·농촌의 가치를 인정하고 농가 기본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농업, 농촌을 만들기 위해 농민수당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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