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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위원회'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새만금 위원회'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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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10.10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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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완 익산 백제문화 개발사업 위원장·새만금코리아 홍보특보
박종완 익산 백제문화 개발사업 위원장·새만금코리아 홍보특보

먼저 새만금 유래를 강줄기에서부터 찾아보자. 새만금은 방조제 내수면으로 흘러드는 물줄기는 만경강과 동진강이다. 이 두강은 새만금에서 합수되어 새만금호를 이룬다. ‘새만금’이란 전국최대 곡창지대인 만경평야와 김제평야가 합쳐져 새로운 땅의 이름으로 ‘새만금’이란 신조어가 생겼다. ‘새만금’이라는 지역명이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된 것은 1987년 7월 정부가 ‘새만금 간척 종합 개발사’를 발표하면서부터다.

당시 대선을 앞둔 노대우 대통령후보는 호남의 표심을 얻기 위해서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발표하여 임기 말 1991년 11월 16일 기공하여 그 후 2006년 4월 21일에 물막이 공사가 완료 되었으며 보강 및 성토작업 등을 거처 2010년 4월 27일 준공 되었다.

그 후 2007년 11월 22일에 새만금 사업의 개발, 이용 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국회에서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처음 만들어졌고 그 후 노태우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여러 번 수정을 거쳐 새로운 특별법이 7명의 대통령을 거쳐 30여년의 긴 세월동안 추진되어온 ’새만금‘ 국책사업이다.

역대 대통령마다 국가 경제 도약의 지름길임을 같이 인식, 새만금을 임기 내 획기적인 속도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양한 공약과 함께 새만금 특별법을 만들어 보았지만 전국 10개 시도에 유일하게 공항하나 없다. 30년이 지난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도 낙후지역으로 머물러, 공항건설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마저 마무리 짓지 못한 채 눈앞에 다가오는 2023년 세계 잼버리를 앞두고 국제적인 망신살이 뻗치게 생겼다.

모처럼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기대감이 살아나 청와대 내에 지역균형발전 비서관을 두고 새만금을 직접 챙기겠다고 선포한지 1년 5개월이 되어간다.

그러나 아직도 대통령의 의지와 상관없이 국토부나, 기획재정부, 새만금관련 담당부처는 우선순위를 잡지 못하고 새만금 사업이 배가 아픈데 이마에 파스붙이고 배가 아픈 곳과 상관없는 감기약 처방을 받는 것과 다름이 없다. 지금이라도 문재인 정부는 새만금 사업이 과거 지나온 정권의 개발 사업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떠나 국가차원에서 힘을 모아야 하는 국가중요 국정과제 프로젝트 사업으로 인식하고 사명과 책임을 다해주길 바란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필자가 매년 언론기고를 통해 줄기차게 주장해온 지금의 국무총리 직속의 ‘새만금 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올려놓고 청와대 지역균형 발전 비서관 대신 한시적이라도 청와대 경제수석 산하 새만금 비서관 제도를 만들어 대통령이 주기적으로 보고 받고 활동을 직접 지원하지 않는 한 30년이 아니라 40년 50년 되어도 새만금 사업은 마무리 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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