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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차주 주택매입사업
한계차주 주택매입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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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10.10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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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서 10월 8일 보도한 주거복지로드맵 보도자료에 의하면 가계부채 종합대책 후속 조치로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한계차주의 집을 정부가 사서 재임대해 빚을 갚으면서 주거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숨통을 틔워주는 한계차주 주택매입사업 (주택 세일 앤 리스 백)이 추진된다.

이 사업으로 대출금 상환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계차주는 주택을 판 돈으로 대출금을 갚고 살던 집에서 계속 살 수 있으며, 이후 한계차주는 5년간 주변 시세 수준 보증부 월세로 거주할 수 있고, 임대기간이 끝나면 다시 주택을 매입할 수 있는 우선권을 갖는다.

매입대상 주택은 주택담보대출 등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주택소유자의 주택 중 2018년 기준 도시 근로자 3인 가구 기준 년 평균 소득 6003만1080원 이하인 가구로서, 기존 주택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1주택자 소유 주택이다.

따라서 고소득자, 다주택자 또는 실거주 목적이 아닌 경우는 매입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존 주택의 최초 임대차 계약은 기존 주택을 매각한 자와 체결하고, 최초 임대료는 주택매입가격의 50% 이내, 월 임대료는 시중전세 시세를 고려하여 결정하고 임대차 기간은 5년으로 정하였다.

이번 훈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10월 10일부터 10월 31일까지이고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올해 11월 초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삼오투자법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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